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를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추경호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주요시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거 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구조조정에 투입된 세금 등을 언급하며 노조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으로 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시설 점거를 놓고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