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권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이후에 관련 자료가 안보실에 있는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 인내심을 갖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사건입니다.
통일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이 정당하다고 밝혔으나 2년 8개월여 지난 뒤 이 조치가 잘못됐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 통일부, 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추방 과정에서 범정부적으로 '북송 정당화'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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