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8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보고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1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총파업과 노동계의 정치 이슈화 시도의 영향으로 불법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지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8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남문 앞 도로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전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오늘 오전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담화문을 통해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