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이 장관은 헌재 결정으로 모든 책임을 벗었다는 듯한 모습이지만,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이후 한 말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탄핵할 정도가 아닐 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줘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더 나아가 법을 어긴 수준이라고까지도 봤는데,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날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0월 30일) :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건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계속됐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12월 27일) :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제가 그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한 술 더 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이런 이 장관의 말이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더 나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 재난관리 기관의 장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하지만 이것도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