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도 오늘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 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근본 원인은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잘못된 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는데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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