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능에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킬러문항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의 교육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킬러 문항들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속기록 〈제공=강민정 의원실〉
2022년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속기록 〈제공=강민정 의원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는 변별력을 위해 (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모 교육부 대입정책과장도 "킬러 문항이라는 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에 발의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제공=강민정 의원실〉
2022년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속기록 〈제공=강민정 의원실〉
또 강민정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 '수능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서도 장 차관은 반박했습니다. 장 차관은 “당연히 수능 시험 출제를 준비하면서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이나 관리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굳이 법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는 상반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킬러 문항 중에는 교육 과정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모의 평가에서 국어 33번 문제는 교육 과정을 따르는 EBS 교재에 나온 문학작품을 다뤘지만 정답률은 36.8%로 국어 과목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총리실의 교육부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된 킬러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두고 감찰 대상자와 조사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감찰 대상은 대기 발령된 대입 담당국장과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은 담당 부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