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어젯밤 또 다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맞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국방위도 "생존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유례없이 강력한 규탄안을 오늘(4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발 여야의 입장차 역시 분명해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권 종말" > 북한의 잇단 도발 속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제54차 안보협의회의 SCM를 가진 두 사람, 펜타곤 인근 공군 기지도 찾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이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 안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방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3일) : (이번 SCM 공동성명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셨겠지만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현과, 만약에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까지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한·미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SCM 협의 결과는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 북한은 어젯밤 9시 35분 또 다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입니다. 아침에 쐈다가 실패한 ICBM에서 다시 도발 수위 낮췄고요. '구형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계속 쏘아올린 신형 미사일의 수량을 조절하려 했거나, 우리 군에 혼란을 주기 위해 연막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곧 다시 ICBM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화성-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와 함께 밤 11시에는 포 80여 발을 쐈습니다.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이번에도 북한은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로 밝혔는데요. '비질런트 스톰'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공군이 이 연합훈련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박정천/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음성대역) :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잇따른 도발을 이렇게 정당한 방어 행위로 설명하면서도요. 정작 노동신문에는 관련 소식 한 줄도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쏘아올린 미사일만 1천억원 어치로 추정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쏘아올린 것까지 더하면 1854억원, 북한의 2년치 쌀 수입액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엄포에 아랑곳하지 않는 한미 양국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추가 논의 마쳤고요. 원픽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SCM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작년 성명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 남북 합의 관련 내용을 들어낸 자리에 '북한의 핵공격' '전술핵 위협'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면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3일) :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장 억제 약속은 확고하며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의 모든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오스틴 장관의 말처럼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 공동성명, 한미 국방장관의 일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실상의 '외교문서'인데요. 여기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 이렇게 못박은 것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3일) : 과거 보면 통상 한·미간의 이견이 많아서 공동성명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갔다가 결국 공동성명 내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합의해서 발표하고 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한·미간의 이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은 그런 이견들이 크게 많지 않고 내용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 정부 들어 아직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 B-1B 등을 비롯한 전략 폭격기, 수시로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 B-1B 4대를, 우리나라에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괌의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해놓기도 했죠. 이와 함께 주일 미 해군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도 정례적으로 우리 영해에 올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여권 일각에서 나온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 양국에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도발하지 않는 공식, 일찌감치 깨버렸죠. 오히려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역시 도발의 '구실' 될 수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핵 무력 법제화'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승주/전 국방부 차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훈련과 관계없이도 이런 도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방어 성격의 우리 훈련에 대한 도발 성격보다는, 지금 핵무기를 법제화한 이후에, 핵무기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핵무기를 믿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픽도 이어서 갑니다. <
대결 대 대화 > 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고 시작 전까지 이어진 여야 간사간 협의로 북한 탄도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 유례없이 강한 어조입니다.
[이헌승/국회 국방위원장 :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 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된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여야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놓은 대응책도 달랐는데요. 먼저 "물러남 없이" "물리치자" 강조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방부와 안보 당국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은 결코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고 우리는 추호도 물러남이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북한 도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이다" 비판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첫 회의 직접 주재하면서요. 에둘러 이번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북특사 검토, 그리고 이러한 문제 논의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긴급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쟁 나도 상관없다'라는 인식과 그러한 태도가 전쟁을 부를 수 있고 공멸을 초래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안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담대한 전략,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더 적나라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위원장 :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정부는 편을 정하고 진영을 정하는 진영 대결 외교를 해왔습니다. 외교는 수단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데, 더하기 외교를 하지 않고 빼기 외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만나는 것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을 들면 편해지는가? 전혀 편해지진 않고 지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 여기에서는 울릉도 공습경보,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실패 등 우리 대응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픽은 <
3국 정상회담? > 입니다. 북한의 급발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달 중순, 동남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 개최 조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사될 경우 5개월 만인데요.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모색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픽은 <
'지옥철' 관리 > 입니다. 며칠 전 뉴스픽에서 '과밀의 일상화' 짚어드린 적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그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지하철 혼잡 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합니다. 혼잡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오늘로 7일째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 많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총리실 국장이 이끄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합니다. 행안부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앞당긴 수술 > 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뛰던 중 안와 골절이 된 손흥민 선수, 오늘 수술대에 오릅니다. 원래 현지 시간 5일로 예정돼 있던 수술, 손흥민의 요구로 하루 앞당겼는데요. 월드컵을 앞둔 손흥민의 강력한 회복 의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도 고단한 이번 한 주, 정회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