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죠.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결과를 보겠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또 오세훈 시장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상황실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일) :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1일) : 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일) :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경찰, 지자체장이 사과를 했지만, 거취표명은 없었습니다. 참사 사흘만인 지난 1일, 같은 날 저녁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직전 얘긴데요. 시민들의 애타는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대통령보다 오히려 장관과 경찰청장이 늦게 참사를 보고받았다는 게 알려진 상황.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112신고가 폭주를 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부가 없었던 것입니까? 경찰이 없었던 겁니까? 위기관리는 사라졌던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애도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라고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수사결과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이유, 경찰이 경찰을 셀프 조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행안위원들, 어제(3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직접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경찰 쪽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68건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것도 요청했고, 거기 두 대의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 그랬고, 14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청했죠.]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을 믿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지난 정부 인사들이라면서, 지금 경찰이 셀프조사를 하게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어제) :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 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 만든 건지, 검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검수완박'을 추진했기 때문 아니냐는 건데요. 강하게 받아친 건 정진석 비대위원장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힌단 건가.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을 바로 잡는 게 먼저"라고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올해 6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서 '대형참사'를 빼버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면에서 '검수완박'이란 단어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정쟁'이란 입장입니다. 한 장관을 향해 "시행령을 개정할 때 '대형참사'를 넣지 그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대변인이냐고도 물었는데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수완박법이 왜 나옵니까, 솔직히. 이거는 마치 이제 경찰 공격하려고 그냥 불난 집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만 대변합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은 검찰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법 집행을 안 하는 거고…]
1당과 2당의 다툼에 3당이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탓은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궁극적으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 상관 없는 검수완박 다시 들고 나온거예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수사는 궁극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검법을 국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도 상설특검 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에서 독자 수사하는 가장 큰 사고죠. 경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있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형사사법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믿는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도 풀이 됐는데요.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상설 특검이냐 국회 특검법 통과냐 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73.1%로 책임이 없다(23.3%)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달려와 줄 거라고 믿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 피부로 와닿았던 걸까요. 경찰을 책임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 56.8%였습니다. 사과수준에서 마무리해야 한단 여론은 24%,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란 여론은 16.7%였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연이틀 시청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았죠. 윤 대통령의 '재신임' 메시지냐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주무부처'라서 그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조문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행안부 장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와이 힘(Why him)'? 왜 그분입니까? 자기가 멀쩡한 경찰,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가지고 경찰 총수 자기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 그 순간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낯짝이 있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사퇴보단 사태 수습, 수사결과 발표가 우선이란 입장이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아직은 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다만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의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이 사건, 사고를 마무리해야 하는 지위에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다음에 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청장이나 장관들이 어떤 행적과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하지만 여권에서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홍준표 대구 시장은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대상이 된 인사들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페북 음성대역) :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책임은 행위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자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장관은 물론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거론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분들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외유성으로 의심되는 유럽 순방 하루 당겨서 9일 만에 돌아오셨다고 하던데, 집에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눈물짓는 그런 정도의 사과 가지고 안 됩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파면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전반적인 공직기강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156명이 희생된 참사를 대하는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 웃음과 농담을 섞어가며 진행한 외신 간담회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일) : {만약에 주최자가 있는 10만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투입하게 됐었는지…} 뉴욕 양키스와 보스톤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지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국의 총리라는 분이 지금 하신 말씀, 그다음에 표정, 자세,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태도다. 자신의 어떤 영어 구사력, 영어 표현력에 대한 우쭐함, 묻어 있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다음에 농담하고 웃고 우쭐대고.]
여권에선 '이태원 참사'가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 행안부 장관 보고 시각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보다 더 빨랐죠. 닷새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윤 대통령, 진정성 있게, 주도적으로 참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거 세월호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 처리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장관이 보고받은 시각, 대통령 지시가 있기 불과 1분 전이었죠. 세월호 당시 안행부 장관이 보고받았던 것과 비교해도 30분 이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경찰의 112신고부터 장관의 대응까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하듯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경찰의 대응 논란이나 이런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굉장히 부실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행정수반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은 이 사고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사과하실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영가 추모집회'에 참석해서 첫 사과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정조사? 검수완박 개정?…윤 대통령 "비통하고 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