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며 장외여론전까지 나섰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은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했는데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관련 검찰 수사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0일) : 건강이 우선이지만 아무튼 좀 손흥민 선수가 쾌차하기를, 빨리 쾌차하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11일) : 심한 감기에 걸린 류 실장이 어느 정도 몸이 완쾌됐다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 복국장이 쾌차, 완쾌를 바란 사람이 딱 두명 있었죠. 바로 저 류실장과 손흥민 선수입니다. 복국장과 정회원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수술 뒤 지난 주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죠. 무사히 완쾌돼서 좋은 모습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돌아온 류실장이 전하는 오늘(14일) 상황실,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얘깁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지, 국회에서도 따져보자는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주장이죠.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회 국정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할 때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만났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정쟁에 흐르고 또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자,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의사일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결국 그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결국 그냥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 반대'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오늘 오전 3선 이상 당내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입장을 모은 결과입니다. 1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장외 투쟁 행태가 도대체 이게 정말 국가 이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저거는 이태원 촛불이 아니라 검찰 수사 맞불이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오늘 간담회에는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장 의원, 지난 주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했던 대통령실 김은혜·강승규 수석을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죠. 당내 강경 기류를 이끌면서, 내부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는데,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면서 강한 입장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희생자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희생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하려면 어쨌든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진상규명이겠습니까? 아니면 국정조사 판 깔아가지고 아무런 답변도 못 듣는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공세의 장일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범국민 서명운동, 장외 여론전을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 국회 내 협치를 저버렸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여권이 먼저,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비오는 날씨에도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2일) : 경찰청장이 이상민 장관만 바라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태원 참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벌써 25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국민 여론 앞에서도 집권 여당은 귀를 틀어막고 민심을 외면합니다.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의회주의를 포기한 측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찰의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당연히 국민들로서도 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그야말로 여야가 첨예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선 오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역시나 협의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언론 재갈물리기 아니냐' 비판하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답하며 충돌이 일었는데, 직접 보시죠.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 MBC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짜 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도요. MBC가 언론의 자유를…]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앞으로 MBC처럼 될 테니까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이건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전부 다 미리 요청…} MBC를 배제한 것은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재갈을 물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정무수석…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민주당은 이 수석이 팔짱을 끼고, 거의 반말에 가까운 말을 했다며 대통령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두 수석이 국회에서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도 다시 화두로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합시다'라는 표현은 비속어가 아니고, 부산 사투리라고 했습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을 상대로 '합시다?' 이건 같이 맘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막말도 아닙니다.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이게 아마 부산 지역에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아마 부산 지역에 분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비하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부산 출신인 제가 보기엔, 이철규 의원의 해명 역시 딱 떨어지진 않는 듯 한데요. 이진복 수석은 결국 사과를 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위원장의 편파진행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강경한 태도로 다루는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성격이라고 보고 있죠.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내일 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이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인데요. 결국은 이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향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거의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말 사이 '돈줄' 남욱 변호사의 옥중 인터뷰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본인에게 돈을 받아간 이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이 '경선자금'으로 20억을 요구했는데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했고,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서까지 9억원을 빌려서 모두 11억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건넨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진상 실장을 통해 보고받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재했다고도 했습니다.
[남욱/변호사 (음성대역)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남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 검은 설계도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각각 102차례와 57차례 나온다고 하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게 분명해진 셈인데,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면 '정치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인 이 대표가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김근식/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이 요구하는 겁니다. 세 명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이 세 명 밑에서 정진상과 김용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서 의형제를 맺은 게 바로 유동규잖아요. 유동규를 고리로 해서 대장동 일당이 엮여지는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종 수뢰자인였던 뇌물 사건의 성격을 검찰이 '끼워맞추기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근택/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중요한 보고나 이런 거는 다 이재명한테 직접 했다 그러는데 아니면 정진상이랑 이런 다 의형제 맺었다 그러잖아요, 김만배나. 그러면 직접 요구하면 되죠. 왜 하필이면 다 유동규를 거쳐서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오간 돈들이 저는 약간 변질된다라고 봐요. 예전에 이게 다 뇌물사건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대표를 옹호하는 모습, " 마치 집단 최면에 걸려 시한폭탄을 부둥켜 안고 있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노래방 녹취록은 믿으면서 당사자의 진술과 검찰 조사를 못믿겠다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올인하듯 나서는 건 리스크가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공박을 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죠. 소환조사가 있다든가 하면 자신의 결백,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또 대항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고. 당이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것은 그것은 좀 과잉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 내일 정진상 실장의 소환 조사 이후 정해질 거란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야 '국정조사' 서명운동에 여 "이성 상실"…정진상 소환 유력 >
(화면제공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