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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툭' 이상민, 재난안전개편 TF 단장…'폼 나게' 국회 입성?

입력 2022-1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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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 정치권에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인데요. 야권에선 "용서받지 못할 망언"이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보다는 '수습'이 먼저라며 이 장관을 감쌌는데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나오면,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느냐"는 덕담 아닌, 덕담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 '어깨 툭' 이상민, 재난안전개편 TF 단장…'폼 나게' 국회 입성? >

[한덕수/국무총리 :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겠다, 정부가 이른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책을 맡은 장본인,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 단장을 맡기로 한 건데요. 이 장관,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한 장본인으로 꼽히죠? 정치권에선 오늘(14일)도 여야를 떠나 책임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이분 스스로 어떤 말씀이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장관 스스로 뭔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TF를 맡긴다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툭',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음성대역) :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어제 1명의 소중한 생명이 또다시 사그러들었죠? 희생자만 158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 나게 사표를 던진다'라? 야권에선 일제히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폼나게 사표가 어디예요. 폼나게 사법 처리당해야지. 그것이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의 첫 단추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공감이 너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 맞나.]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였다, 문득 '체리따봉' 이모티콘이 떠오릅니다. 이런 걸 흔히 '속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국민의힘은 제스처 하나하나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옹호에 나섰는데요.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제스처 하나하나 따질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정부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 이 문제, 이 재난의 악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태 수습, 악순환의 시스템을 끊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관에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무장관으로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는데 그럼 물러나야지 무슨 수습을 해요. 수습할 능력이 안 되는데 수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태섭/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과연 이상민 장관이 지금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장에서 고생하고 정말 지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가 된 경찰관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이상민 장관의 지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모습,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30일) :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인파가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인파는 아니라든가, 또 경찰 배치만으로 해결할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의 논란이 있는데, 좀 더 정무적으로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지요? 장관님이 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 책임이 맞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7일) :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여론이…]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에선 이 장관이 적임자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책임은 사태를 수습한 뒤에 져도 늦지 않다며, 이런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폼 나게' 배지라도 달라는 이야긴 걸까요? "네"라는 이 장관의 대답,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싶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역할이 행안부 소관이니까, 그걸 잘 해서 사후대책을 잘 해달라 하는 게 제 진의입니다.]

정운천 의원, 본인의 진의만 애써 해명을 했을 뿐,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분위기 속에 밑도 끝도 없이 던진 농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일) :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통역이)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한 총리는 사과의 뜻을 밝혔으면서도, 이런 사족을 덧붙였었는데요.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7일) : 그런(부정적인) 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평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의 발언, 누군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관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퇴진론을 일축했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입장은 수미일관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사법당국에서 어쨌든 이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입장에 저희 당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아랫단위만 탈탈 털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고인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책임과 불명예스러움, 그리고 압박감, 이 모든 것이 혼재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소방은 화재 진압대원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죠?

[고진영/공무원 노조 총연맹 소방 공무원 노조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현장에 출동한 건 구급 대원뿐만이 아니고 화재 진압대원까지 일일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수사,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태영/서울소방재난본부장 (지난 11일)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고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우리 대원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소방노조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왜 윗선은 수사하지 않느냐'며 이상민 장관을 특수본에 직접 고발한 겁니다.

[고진영/공무원 노조 총연맹 소방 공무원 노조 위원장 : 20년 동안 현장을 누볐을 때,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는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특수본은 일선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은 수차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참고인 조사조차 없었죠? 오늘까지도 '법리 검토' 타령을 이어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넉달 전 이 장관의 이 발언, 확인하지 못한 걸까요?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7월 15일) :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태 수습과 책임을 강조한 이상민 장관, 문득 이 분이 떠오릅니다. 이미 경찰에 입건까지 된 상태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말로,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최성범/용산소방서장 (지난 11일) : 먼저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유가족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어떠한 책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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