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무죄 뒤 '대북송금' 기소
국회 "공소권 남용해 보복기소" 탄핵 소추
[앵커]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단 의혹을 받아 온 안동완 검사가 탄핵을 면한 건데, 재판관 9명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유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당시 담당이 안동완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안 검사가 유씨를 보복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재판관 5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소할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기소는 불법이어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반면 안 검사를 파면해야한다는 재판관들은 "검사 파면과 대통령 탄핵은 다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기영/헌법재판관 :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유씨는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우성/'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높은 장벽을 오늘 다시 한번 체험했습니다.]
헌재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