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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이…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명단 공개'

입력 2022-11-14 20:49 수정 2022-11-1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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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0여 명의 명단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개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3일)밤,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존 대형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익명에 묻혀 정부 책임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명단 공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던 상황에서 유족 동의 없이 이름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희생자와 생존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 이틀만에 신원이 모두 파악된 이번 참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 반응은 엇갈립니다.

[A씨/희생자 유족 : 국가가 못 지켜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B씨/희생자 유족 :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애도하는 게 낫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것이 아니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 등에 비춰,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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