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납부 계획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압박에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6년 간 쌓인 체납액에 대한 이자까지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국민을 우롱한 전두환 일가의 납부는 처남이 구속 기소되고 차남까지 구속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전씨 가족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결과"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일부에서는 묵은 빚을 갚는 것처럼 언급되는데 정확히 부정축재 재산환수"라며 "언론과 권력을 이용해 비자금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만도 1조원대에 이른다. 비자금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수백, 수천억 원의 재산은 전세대란을 겪는 서민에게는 꿈같은 금액"이라며 "단언컨대 전두환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편법 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에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전두환 일가가) 미납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노스럽다"며 "29만원만 있다고 국민을 기망한 사람이다. 처음에 다 내겠다고 해놓고 안 낸 사람이다. 어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완납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16년간 추징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두환씨에 대한 미납 추징금 약 1672억원은 법에 의한 강제처분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첫째로 전두환씨의 자녀들과 처남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의혹에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간접적인 압박의 효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16년 간의 이자를 감안하면 약 180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탕감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며 "전두환씨 자녀들의 배임과 횡령, 탈세와 같은 혐의들이 상당한 거금과 맞바꿔진 게 아닌가, 돈으로 죄를 탕감한 게 아니냐는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서 약속 받은 돈에 대한 철저한 추징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전두환씨 자녀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돈으로 맞바꿀 수 없다"며 "여죄 수사를 잘 하고 국민 여론을 잘 살펴서 이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만 했지 사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16년이나 늦게 냈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최하 1000억 정도 불어난 데 대해 국민적 저항도 한 쪽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원은 "차남 전재용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또 정상참작 이야기를 벌써 하기 시작했다"며 "납부하는 것은 납부하는 것이고 또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