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14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다시 전임 정권 때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결정라인 조사" > 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여론의 흐름부터 살펴보고 갑니다. 매주 월요일,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하는데요. 그제 발표한 지지율, 38.3%로 1주일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전주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지지율이 사실상 꺾인 모습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5일) :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39.8%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평가와 함께, 리얼미터 측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승세를 이끈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미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들어간 듯합니다. 지지율 재상승을 위한 '분산 투자' 전략, 또 다시 '전 정권 때리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다음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태양광 사업이죠. 그 중에서도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콕 집어서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니,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의사 결정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부처에서 할 수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부처라고 하면 당장 산업부가 떠오르고요. 산업부를 감독하는 기관이라 하면, 결국 '문재인 청와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실 발표의 밑밥은 하루 앞서 감사원에서 깔았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감사 중간에 수사 의뢰한 내용을 어제 먼저 공개한 것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현직인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도 비리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지인의 업체 등이 총 1천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풀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이 개발 업체에 허가를 받도록 특혜를 주고, 퇴직한 후에는 해당 발전 단지의 개발 업체 대표와 시공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이 이렇게 적발해서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인원은 모두 38명입니다.
[이지웅/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1과장 (어제) : 정부 정책이 아마 단기간 내에 추진되다 보니까 제도와 인프라가 그 부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바로 "정부 정책이 단기간 내에 추진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책임 여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서요.
윤 대통령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이번에는 '민간단체 때리기'입니다. 이미 뉴스픽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여당이 모두 합세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끝에도 결국 '전 정부 때리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겨냥하며 한 발언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24회 국무회의 (어제) :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이 발언, 해석기에 돌려보면요. "전 정부에서 책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현 정권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는 노조의 집회·시위 문제, 사실 여기에도 전 정권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19일) : 문재인표 시위 대응,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불법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바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는 국민제안토론 세 번째 주제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 방안'으로 잡은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3주 동안 댓글을 통해 의견을 모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몰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지역 등에 대한 보정도 없고, 심지어 한 사람이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보수성향 유튜브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 '포트폴리오 재구성', 마지막입니다. 성과를 보이던 것은 계속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교·안보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24일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도 직접 참석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유치에 나선 3개국의 4차 경쟁 PT가 열리는데요. 5번의 경쟁 PT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4회 국무회의 (어제) :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지지율 상승 국면을 견인했던 한미일 밀착 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 일환으로,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정상들이 합의한 핵협의그룹의 조기 가동을 위해 논의하고요. 일본과의 공조 방안 역시 별도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국가안보실장 : 한·미·일 간의 협의체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책적 수준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일 간의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된다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그것보단 보다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픽은 < 분리 징수 착수 >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권고한 이후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 5일) :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권고의 명분으로 든 것, 바로 아까 야당에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고 말씀드린 국민제안토론 결과인데요. 이보다도 더 큰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 중 정부·여당 측이 2명, 야당 측 위원이 1명이라서, 오늘 표결 결과는 미리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KBS 이사 해임이라든지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든지 여러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결을 3인 중에 2인이 5명 중 2인이 사실상 하는 것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방위원들 중에 조승래 간사와 제가 정말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지 방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 불참하면서 방통위로 달려갔는데요. 같이 간 조승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던 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어머 어머 어떡해. 야 119 불러, 119.}]
의원실 관계자는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조승래 의원 혼자 여당 측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항의를 했지만, 김 대행 역시 반박에 나섰고 결국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실 있는 기관이지,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송장악위원회, 통제위원회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김효재/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국회가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것은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행정의 행위를 차질 없이 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결국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기 위한 '성동격서'식 전략이 아니느냐는 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보가 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같은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동관 특보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이 학폭 이슈를 덮기 위한 제일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뭐냐. 저쪽에 불이 나는 거죠. 언론 쪽에 불이 막 나가지고 다 그쪽으로 쟁점이 되고 관심이 쏠리면 학폭에 대한 건 사그라들겠죠, 관심이. 그런데 그럼 과연 그게 여권 전체한테는 좋은 거냐, 저는 그거 좀 부정적이에요. {총선 앞두고?} 예.]
다음 픽, < 하루 차이로 > 로 가봅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9일 충남 서천군에서 개최한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현장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천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기웅 서천군수와 부군수, 서천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돼서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군수 측은 "천공이 누구인지 몰랐다. 지역 주민이 소개해서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재환/오마이뉴스 시민기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군수는 천공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지역 주민이 만나라고 그냥 덜컥 만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지 않죠. 일반 주민이었다면 지역 행사에 그때 행사 지휘하느라고 바쁘신 군수님을 만나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고 인사 정도 간단히 하고 그냥 현장에서 지나치는 정도지, 이게 어떤 개별 면담도 아니고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해야지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참고로, 천공이 '모시 애호가'라는 사실은 '안 비밀'이라고도 하네요.
네 번째 픽은 < 무더기 번복 > 입니다. 최근 국정원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가 무더기로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정 간부 A씨가 인사 전횡을 휘두른 정황을 보고 받고 번복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언론은 A씨에 대한 투서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서를 받아, 인사를 하거나 안 하지는 않는다"고 부인했고요. 번복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태용/국가안보실장 : 정보기관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 "금 두고 가세요" > 살펴봅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이나 금 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입국 때 불편을 겪은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여행객은 금목걸이를 신고했는데도, 세관에서 별도 공간에 데려가 몸 수색과 함께 가방까지 다 열어서 검사했다는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따라서, 고가의 금 제품은 국내에 보관하고 가라고 공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