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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카르텔 단속 나간다…'사교육 1번지' 대치동 등 정조준

입력 2023-06-27 18:51 수정 2023-06-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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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강남 학원가 일대에 대해 불시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함께 강남 학원가 일대에 대해 불시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 정부가 사교육 1번지 강남 일대 대형 학원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JTBC 취재결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강남권 일대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 형식의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85건 사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닷새 동안 모두 8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내용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유착 의심 신고가 1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강요가 18건, 교습비 초과징수 18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카르텔 의혹에 대해 교육계가 소극적으로 관행적으로 대하며 덮어뒀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밖으로 드러난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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