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직전까지 20차례 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쏟아냈던 정책들도 대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부동산 정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36년 된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공인중개사 :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3분의 1 정도는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이 더 지연되고 어려운 것은 분담금 때문인 것 같아요.]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재건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건설경기에 총선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공사비 증가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때문에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도시정비법 개정이 선거 결과 어려워졌잖아요. 재건축 시장에는 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나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감세 정책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진 미지수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데다, 각종 개발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