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대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를 늘려주겠단 내용인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원래 돈 있는 집만 좋은 거 아니냐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다면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제1차관 :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9년째 한도가 그대로여서 물가를 반영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측면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금도 부모로부터 5천만원 넘는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단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괜찮은 시도란 평가도 있지만,
[신민호/서울 화곡동 : 우리 사회적인 출산 저하나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지윤/서울 망원동 : 제 개인이 결혼 생각이 있는 거랑은 별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자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있는 집의 자녀, 이른바 '금수저'에게 집 살 기회만 늘려주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실제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릴지, 늘리게 되면 얼마나 늘릴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지원 : 박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