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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시키며 "자랑스럽다"…홍콩 근황에 쏟아진 우려

입력 2024-03-20 07:52

'홍콩판 보안법' 통과…반역죄 최고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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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보안법' 통과…반역죄 최고 종신형

[앵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홍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이나 내란죄에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반체제 활동이 탄압돼 홍콩이 더 '중국화' 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국무부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존 리/홍콩 행정장관 : 오늘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한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대 종신형,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행위 등에 대해 최대 20년형이 선고됩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탄압이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 우리는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횄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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