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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날때까지 미·북 양자대화 없을 것"

입력 2012-06-27 10:12

프리처드 "북한 로켓발사후 대화 부정론 강해져"
"북한 3차 핵실험 유보에는 중국 개입 막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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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처드 "북한 로켓발사후 대화 부정론 강해져"
"북한 3차 핵실험 유보에는 중국 개입 막후 역할"

워싱턴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잭 프리처드 소장은 26일(현지시간) "최소한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과 북한간에 추가적인 양자대화의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말 물러나는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고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 실험으로 2.29 합의를 깨트린 이후 미 행정부내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이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아프간전 진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으로 대체로 외교정책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라며 "하지만 2.29 합의가 실패했음에도 북한과 대화를 다시 추진하는 하는 시도는 그러한 평가의 빛을 바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북미대화를 다시 추진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처드 소장은 "만약 대선전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양자의 틀이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3년반동안 행정부내 대북정책 논쟁을 '매파'대 '비둘기파'의 논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조지 부시 행정부때처럼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추진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부 바깥의 전문가들중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또한 소수였고, 행정부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꽁무니를 따라다니지 않으며 실용적으로 움직인다는 방침이었고, 대북정책에서 한국, 일본과의 협의를 중시했다"며 "대북정책 실행을 위한 행동방침을 만들어가는데서도 천천히 움직였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프리처드 소장은 "중국의 개입으로 북한이 당분간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를 한 후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부상하자 중국은 북한 당국자를 베이징으로 불렀고, 방중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에게 '핵실험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한은 한달뒤 핵실험을 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유보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무대뒤에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지만, 북한이 최근 개정헌법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명시했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며 "6자회담은 문제를 안게 됐으며, 만약 6자회담이 계속된다면 회담의 목표는 현재의 상황을 관리하고,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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