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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차트엔 있는데 병실은 텅…'가짜 환자' 사기 적발

입력 2013-03-13 18:22 수정 2013-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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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개업한 뒤 가짜환자를 유치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수안동의 한 병원. 경찰이 입원환자 명부를 압수해 병실로 향합니다.

[303호 문 열어봅시다. 계세요? 아무도 없네.]

명부와 달리 28개 병실 모두 텅텅 비었습니다.

[(차트에 506호 돼 있던데.) 506호는 없어요. (일단은 안 계시네.) 퇴원하실 분이라서….]

월 3백만원을 주고 의사 면허증을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은 막무가내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노린 240명의 가짜환자를 유치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4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냈고 가짜환자들은 민간보험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국중용/부산 동래경찰서 지능팀장 : 입원환자를 유치했을 때 받는 요양급여가 일반 외래환자를 유치했을 때보다 많다는 것에 착안하고….]

의사와 행정부장, 간호조무사 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료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여기에서 5층이라는 건 실제로 운영을 안 했던 병실이기 때문에 5층 환자는 차트환자, 사기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병원 사무장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짜환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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