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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체계에서 장관은 제외"…여당 방어 속 버티기 수순?

입력 2022-11-14 20:16 수정 2022-11-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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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상민 장관 지키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금 모습 보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자]

아닙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안부 조직도를 보시면요, 장관 아래에 한창섭 차관이 있습니다.

법률상 장관이 물러나면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수습 역시 차관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고 수습, 참사 수습에 대해서 송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일이,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기자]

사고를 이제 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앵커]

그것도 듣고 보면 차관이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장관은 책임론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습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꾸준히 있습니다. 야당도 장관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죠?

[기자]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1억 원까지 삭감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소위 단계이기는 하지만 행안부 전체 기관 운영비의 약 10% 수준. 1억 원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깎았습니다.

업무의 일부 차질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일부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재난안전관리체계 TF, 
이 단장을 이상민 장관이 맡게 됐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이끄는 TF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야당이 다시 강렬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법 통과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여당 분위기를 보죠. 원래 경질 얘기가 당내에서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지키기로 바뀐 것 같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여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뒤에는 지금은 여당 내부에서 사퇴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책임은 경찰까지고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은 빠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물론 대통령 속뜻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1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안 관련 지휘체계에서 장관은 제외돼 있다, 사실상 이 장관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앵커]

그게 장제원 의원이 물론 친윤 핵심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자]

경질 문제는 역시 인사권자인 통령의 결단 사항입니다.

일단 이번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여론의 추이도 아마 살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여권의 장관 지키기 기류가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장관 본인도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많은데 사퇴할 의사는 없는 걸로 보인다로 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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