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사 상황 보면서 또 다른 정황 공개 여부 결정"
[앵커]
이어서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시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 의원 주장과 오늘 국방부 발표는 서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지요.
또한 진 의원은 새로운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Q. 국방부는 국정원 지원 예산 없다고 했는데?
- 교묘한 말장난이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다. 하나는 국정원 본청예산,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되는 예산, 세 번째로는 국정원과 유관한 부처의 정보비로 편성돼 있는 돈이 있다. 이는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보비 중에는 사이버사령부가 사용하는 돈이 있는 것이다. 이 돈은 국방부의 감사나 예산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 심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되고 감사 역시 국정원에서 받게 된다. 결국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사령관이 본인 입으로 시인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쓰는 사업비가 있다고. 또한 사이버 심리전단에서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로 쓴다고 진술한 바 있다.
Q.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 또 다른 정황 있나?
- 나 뿐만 아니라 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다만 이것을 오늘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국방부가 수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방부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제보가 있을 것인데 수사를 은폐한다고 한다면 밝힐 것이다.
Q.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공조 의혹은?
- 오늘 그래서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2월21일은 인사명령이 난 날이다. 합참도 오늘 분명하게 인정 하고 국방부도 인정 했는데, 사실은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라고 했다. 1월 1일부터 이종명 3차장이 민심부장으로 일 한 게 사실이라면, 사이버사령부의 1처장이 민심부에 근무했던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나온다. 이종명 3차장과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사이버사령부의 핵심 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 중 재정과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문제의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다. 그와 더불어 민심부에서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함께 활용했다는 것이다.
Q. 합참의 국정감사 비공개 할 이유 있나
합참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보고할 때는 비공개로 한다.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올까봐 비공개로 하냐고 하는데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