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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황운하 적격' 판정에 부글…"고무줄 검증 기준" 비판

입력 2024-01-12 20:09 수정 2024-01-15 09:45

검증위 관계자 "당헌·당규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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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관계자 "당헌·당규 따라 진행"

[앵커]

보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해도 된다는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까지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내에서는 검증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을 89일 앞두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혁백/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계만 있습니다.]

도덕성도 강조했습니다.

[임혁백/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 젊은 민주당을 기치로 도덕성과 청렴성 갖춘 후보…]

그런데 하루 전 민주당 후보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검증위의 판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물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함께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는 후보자도 적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공천 룰을 개정했는데 황 의원 등이 바뀐 규정의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사면을 받은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전 의원은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과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전 전 의원은 "헌법에 명문화된 사면 복권을 하위 당규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증위 판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관대할 때는 한없이 관대하고, 과잉 검증할 때는 한없이 과도한 고무줄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증위 관계자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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