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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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적용"

입력 2023-08-01 10:38 수정 2023-08-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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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LH 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에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며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