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모레 이르면 29일, 소폭 장관급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차관을 대거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다잡는 쇄신 효과를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자리를 옮길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권영세/통일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6일) : {그땐 이제 전당대회였는데 '전당대회에 출마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때는 이미 전당대회가 거의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아직 좀 남았는데.} 정치인들은 정치로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야죠. {오늘도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윤석열 정부의 개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29일이 될 거란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각이 거론되는 장관급 인사는 이 4곳입니다. 하마평이 돌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각을 좀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권 장관의 후임으론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와 연세대 이정훈 교수가 거론됩니다. '뉴라이트' 경력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 비서관을,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를 지냈는데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한인데, 유화적 태도를 보이진 않을 듯 합니다.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2017년 1월 10일) : 북한 인권문제를 UN에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기권할까 그것을 전화를 어디에 합니까, 여러분. 북한에 합니다, 북한에. 사드를 배치할까 말까 그것을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배치합니까? 미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정훈/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년 11월 22일) : 2014년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숫자는 500여 명 정도이지만, 북한 당국은 정작 강제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각각 세 차례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이제는 지적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 발상입니다.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탈원전' 관련 기조를 더 명확히 하라는 우회적인 언급이 있었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당시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하는 것 아니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지난달 17일) : 네 나라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 시료를.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벌떡 가서 또 시료를 별도로 채취한다는 거는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후임으론 검사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적 등으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단 소식 많이 전해드렸죠. 김홍일 변호사는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2과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2007년 12월 5일) :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첫째, 불편 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한다. 둘째,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셋째,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한다.]
개각이 아직 가시화되기도 전이지만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작 정책 혼선과 분란을 초래했던 국토부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고집불통 인사'라고 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그야말로 국민 인내심 시험하는 내 맘대로 고집불통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차기 국민권익위원장 인선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 사단의 총동원이자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점 명확히 했죠. 대통령이 직접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국정동력 확보와 지지율 쇄신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카드가 바로 '인적 쇄신' 즉 개각 카드죠. 보통 취임 1년이나 신년·명절을 전후한 시기가 계기가 되지만, 지금은 취임 1년 1개월 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각이 고려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개각이 실제 이뤄진다면 방점은 오히려 장관보다 차관에 있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19개 중 10개 안팎 부처 차관 교체설이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론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현안이 있는 부처들이 중심인데요. 국토부의 경우 전세사기와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개혁 문제, 해양수산부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걸려있죠. 환경부엔 사드 환경영향 평가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탄핵 재판 중이라 공석이죠. 차관이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 정무직 장관이 아니라 실제로 부처 공무원들을 장악해야 하는 차관 직에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보낸다는 건, 대통령실이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국정기조는 명확히 공유되겠죠. 다만 장관은 허수아비처럼 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자신하고 일체화된, 동일체 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차관으로 보내놓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 되는 거죠.]
장관 대신 차관을 교체하겠다는 것, 현실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단 계산도 깔린 듯 합니다. 보통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 자칫하면 국정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게 민주주의고 정공법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 철학과 노선을 검증받는 청문회를 피하고 차관만 대거 교체하는 건, 편법이란 겁니다.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죠.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체대상이 된 장관들도 다시 살펴볼까요. 권영세 장관 4선 중진의 대통령 측근, '복심'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총선을 앞둔 포석이란 의미와 함께 당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리더십'도 긴장해야 한단 말도 있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의 어떤 미션 받고 돌아오는 아닌가요?} 위기가 있을 때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안정화됐고 최근에는 잘해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그런데 권 장관 지역구, 이태원 참사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용산입니다. 권 장관 사람으로 여겨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박 구청장은 최근 보석허가를 받고 재판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진창희/유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 (어제) : 박희영을 구청장으로서, 지자체장으로서 우리 유가족 모두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 모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려주십시오.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재판부는 박희영을 엄중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개각명단엔 오르지 않았지만 꾸준히 차출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있죠. 총선이 위험해지면 언제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단 기대를 받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등장하면 이른바 '검사공천' 프레임이 가동될 수 있어보이는데요. 지금은 다들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내각에 쓰이는 게 윤석열 정부한테 더 낫다. 국회에 들어오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 정부에 만약에 필요한 장관이라면 충실히 또 장관직에 지금 임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섣불리 지금 현재 장관직에 일하는 사람을 섣불리 총선의 역할론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먹방과 단식으로 다투고 있는 여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어제 경북 성주에 가서 참외 먹방을 했는데요. 사드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야당이 그동안 '괴담'을 퍼뜨렸다고 공격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야~ 맛있겠네. 군침이 넘어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먹어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드셔야 하는데… {정말 맛있다 아닙니까?} 달다! 와~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참외 농가 상인 (어제) : 사드가 왔다 하니까… 전자파가 참외를 뭐 썩게 만들고 죽인다 하니까 첫해에는 참외가 곤두박질쳤다가 서서히 회복됐어요. {먹어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괜~히 쓸데없는 괴담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고싶은 얘기 지금도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단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로 단식 8일 차인 윤재갑 의원에 이어 어제부터 우원식 의원이 동참했는데요. 단식농성 천막을 찾은 이 대표는 안전성을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여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과학, 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다 해두고 난 다음에 농도를 하나씩 재본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고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고 축적되는 건데 섞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생체에 누적돼가는 건데 결국 세슘 180배가 넘는 우럭,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공격을 하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안전성을 검증하자는 건 괴담이고, 마셔도 된다는 건 괴담이 아닙니까?]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가서 먹방하고 이게 과연 국민들은 이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미디 하는 거죠.} 코미디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식, '극단적 방안은 동원해 진실을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홍보 마케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여당의 방식이 적절치 못하단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염수 방류 반대를 비판하려 성주 참외를 먹는 것, 선동이고 괴담이란 지적입니다.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선동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물을 어쨌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쟁으로 삼지 말고 정말 건설적으로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저는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거는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갑자기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를 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7월 초가 될 거란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르면 29일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정부·여당 친정체제 포석?… 먹방 vs 단식, 여야 오염수 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