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도발 소식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연이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떨어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오늘은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ICBM을 쏘아올렸습니다. 정치권을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는데 다만 여야의 시각차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의 뉴스픽은 원픽으로 진행합니다. '급발진'하고 있는 북한 도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부터 탄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오전 7시 40분 장거리 탄도 미사일 ICBM 한 발, 그리고 8시 39분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2발입니다. ICBM 발사 소식에 일본 3개 현에는 순시경보시스템 'J얼러트', 발령됐습니다.
[일본 ANN 보도 :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방금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 J얼럿이 내려져 있습니다. 인근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군 분석 결과 이번 ICBM, 1920km까지 솟구쳐서, 약 760km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사일,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데요.
미사일 3단 중 2단까지만 분리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발사 실패'입니다. 일본에서도 여기에 따라 J얼러트 다시 취소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 직접 강한 어조로 규탄했고요. 일본 당국은 북한에도 직접 항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폭거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일본 방위상 (현지시간 지난 2일) : 이번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요. 아침 일찍 이태원 참사 조문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도 중간에 참석해 대응 방안, 지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특히 연이틀 도발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극심한 경제난, 코로나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도외시한 채 도발에 집착하며 막대한 재원을 탕진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하루 북한이 쏜 미사일, 최대 천억원 어치로 추정된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어제)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 지시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미연합훈련,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비질런트 스톰'을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군 서열 1위 박정천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심야 담화를 냈죠. 하필이면 왜 심야 담화인가 했더니, 미국의 낮 시간대에 맞춘 것이라는 분석 나옵니다. 담화 내용 역시 미국을 직접 겨냥합니다.
[박정천/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음성대역) :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어제는 분단 뒤 처음으로 NLL을 넘긴 단거리 탄도 미사일, 쐈고요. 맞대응한 우리에 다시 포 100여발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다시 쏜 북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발을 마친 지 14시간 반만에 이번에는 미국 본토 겨냥한 ICBM 쏘아올렸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을 규탄하면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 멈추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NSC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비질런트 스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존 커비/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2일) :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합니다. 북방한계선 아래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모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한국 본토를 비롯해 미국 본토나 미국인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NLL 넘긴 미사일, 강원도 속초와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했죠. 낙탄 지점, 평소 홍게잡이가 많이 이뤄지는 어장이어서 하마터면 우리 어선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거기에 울릉도 주민들 대부분은 제때 대피도 못 했었죠.
[JTBC '뉴스룸' (어제) : 3분가량 울린 사이렌 소리는 울릉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 모두 이유를 몰랐습니다.]
[김동암/주민 (JTBC '뉴스룸' / 어제) : 진짜 이건 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야' 하고 우왕좌왕 그냥.]
[송세정/관광객 (JTBC '뉴스룸' / 어제) :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도 못했고 '지진해일인가' 이런 걱정도…]
울릉군이 실제 비상상황임을 약 30분 뒤에 알렸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는데요. 오늘 울릉군수가 직접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정부에 촉구하면서요. 이러한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권/울릉군수 : 다소 알리미에 한 25분 정도 군민들에게 늦게 알려졌었고 최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르는 사태가 잠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는 잘 대응을 하고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야도 국민 안전 대응 훈련, 위기관리 시스템 재점검해서 개선해달라. 한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했는데요. 그와중에 아찔한 소식, 추가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어제 천궁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이 정상 사격에 실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공군 유도탄 사격 대회에서 그랬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둘 다 레이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체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집중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중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기는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연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때마침 오늘 관련 특위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위는 취소한 바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입니다. 세계 시민과 한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 주장했고요. 야당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북한의 핵공격 법제화에 대한 규탄 결의안,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게임 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국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강조했고요.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진석 위원장, 이렇게 의견 밝힙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핵은 핵을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갈래의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한·일 양국의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논의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하는 것은 '전술핵' 아니라 '확장억제 강화'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 꺼내들었다가 논란이 된 '핵무장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확장억제 강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NSC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에서 현지 시간 3일,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갖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북한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겠죠. 이미 ICBM까지 끌어올린 도발 수위, 이제는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관측 나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미 북한이 준비는 마쳤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6일) : 북한에서 계속적인 도발이 있는 이 과정 등을 다 종합할 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중간선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라면 7차 핵실험, 정말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오늘 실패한 북한의 ICBM 발사, 그리고 러시아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뒷배가 든든하니까 갖고 있는 작은 주먹이라도 써보고 싶은 것이죠. 이런 충동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서북 해역이 위험해졌다고 하지만 요즘은 사실은 동해 쪽도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가 최근에 동해 쪽으로 남하하면서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고,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면 지정학의 분쟁의 열점이 동해 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전문가와 함께 북한 도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