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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전격 발의…농어촌특례 폐지 유예

입력 2023-11-16 20:09 수정 2023-1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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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가 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서울시 김포구'를 만드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총선용 쇼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선 김포부터 전격 발의했다는데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혜택을 2030년까지 유지해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로는 김포 주민들도 반대가 높고 야당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말 김포를 방문해 서울 편입을 제안한 지 17일 만입니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만을 담았는데 구리와 하남 등에서도 요청이 오면 추가로 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용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 전격 발의하게 됐다며 내년 중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부 정치인이 얘기하는 '이게 쇼다' '총선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법안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까지 6년간 유지한다고 명시했고, 읍·면 지역이 누리던 세금 감면과 지방교부세 혜택, 자치권한 역시 그때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를 우선 편입하는 이유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정작 김포에서도 반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여론이 더 좋아질 거라며 주민투표 결과도 낙관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메가시티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도 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금 와서 선거용이라 하면 그야말로 그건 어깃장을 놓는 거지요.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 공약했던 것을 자기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김포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야당을 설득할 의사도 없다"면서 입법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다음 주엔 경남을 방문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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