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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 177곳,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제한

입력 2012-05-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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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77곳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립을 제한해 일부 지자체에선 인가증이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 3만8천여 곳 중 80%에 해당하는 3만1천여 곳이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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