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여성주의적 소통의 가치 보여줬으면"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관용-이슈와 현장, 오늘의 핫이슈 짚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시죠. 김진 위원 나오셨습니다.
◆김진-안녕하세요?
◇정관용-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일-안녕하세요.
◇정관용-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총평부터 김진 위원님.
◆김진-원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유리한 겁니다. 일종의 국정홍보 연설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짜겠다고 했는데 항목별로 조목조목 이런 항목에는 얼마. 예를 들자면 노인 기초연금에는 5조 2000억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만든다거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안이 통과되면 2조 3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신규 1만 4000명이 고용되고 이렇게 대통령으로서는 숫자를 나열함으로써 국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정연설은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조목조목 돈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예산안을 잘 통과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라고 말을 해 놓으면 민주당은 예산안 투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시정연설 자체는 전의 시정연설에 비해서 특별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조목조목 저는 원론대로 했다고 봅니다.
◇정관용-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김진-저는 그것도 말이죠, 기존의 입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조금 전에 약간의 진일보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해 오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특검법안이라든가 특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했는데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책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특검법안도 여야가 할 일이고 특위는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저는 저것 자체가 정국에 커다란 변화의 무슨 구심점이, 접점이 되리라고는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김태일 교수도 총평을 해 주시면?
◆김태일-대통령에게 유리한 홍보기회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특히. 설득을 해야 될 자리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에게 공감을 만들어내야 할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공감의 능력을 잘 발휘했는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이 많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다분히 생각을 하고요. 국정과제 네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흥, 국민행복 또 문화융성, 통일기반 조성. 이런 네 분야에 있어서 과제들을 쭉 나열하기는 했는데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구상했던 그런 국가운영의 구상과 목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이 가졌던 고뇌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더 공감능력이 생겼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목 매어서 1년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좀 진전된 얘기, 손에 쥐어져서 구체적으로 잡히는 얘기를 좀 했더라면 시정연설의 공감능력이 좀더 커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관용-시정연설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 김진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숫자까지 대면서 국정홍보를 했다라고 평가하셨고. 김태일 교수께서는 국민의 공감 설득력에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했고. 민주당은 방금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들었습니다마는 창조경제 부분하고 복지재정 분야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대목은 그 정도 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이니까 잠깐 다시 한 번 듣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정관용-저 표현입니다. 저 표현 김진 위원께서는 아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원론적 표현이다라고 하셨고. 김태일 교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태일-글쎄요, 저도 김진 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기존에 천명하셨던 원칙적인 말씀을 좀더 쉽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달라진 대목을 느낌으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지난 11월 1일인가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는 특검특위 부분에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필요가 없다. 사법부 판단을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더 강하게 표현됐었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건요?
◆김태일-저도 그런 느낌은 가집니다.
◇정관용-느낌...
◆김태일-그러나 역시 의회 내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법부의 처리 결과를 봐가면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말씀에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또 진보정권이든 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좌지우지 해 왔습니까? 물론 과거에 비하면 제왕적 총제제도를 분리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대목이 좀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의 과제이기는 한데 현실이 그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더 전향적인 태도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더 어떤 희망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관용-이런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이 논리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동안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주문을 해 왔습니까? 제발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당에게 정치적 입김을 불어넣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야당이. 그리고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발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청와대 2중대 역할을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국회 운용을 하라. 그런 주문이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에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큼은 특검이라든가 국정원 사건에서만큼은 자꾸 왜 대통령한테 야당이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비유하자면 장가 가려고 하는지 말이죠.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설득하고 해서 뭔가 합의문을 만든 다음에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지. 자기의 상대 여자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제대로 협상하는 과정도 보이지 못하고 왜 자꾸 장인어른을 쳐다보고 장인어른더러 자꾸 딸에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워딩을 가만히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 그대로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라.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를 해라. 합의를 해 오면 내가 수용하겠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합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특검법안은 지금까지 11차례 대통령이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는 말이죠. 국정원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그 개혁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넘기면 어차피 이것은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해라. 정보위에서 하든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나서 하든 그것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거기까지 무슨 대통령이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면 되잖아요.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드는 데는 여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관용-아직은 반대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서.
◆김진-그건 전향적으로 특위 부분은 새누리당 입장이 전향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죠.
◇정관용-왜 장인부터 붙들고 늘어지느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일-현실적으로 그 딸이 자율적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컨트롤을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러하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시점부터 이른바 공안적 분위기를 형성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 속에 새누리당도 존재하고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문제에 있어서 미이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8월 6일인가요. 대통령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모르겠다,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놀랄 만큼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새누리당의 행보를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원칙적으로는 김진 위원님 말씀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누리당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죠.
◆김진-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하지 말라고 지금 새누리당에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주장이신가요?
◆김태일-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이후에 이른바 공안적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고 그분들이 국정원장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야당한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대목이 없지 않고요.
◆김진-김기춘 비서실장팀이 무슨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은 그건 법률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사건은 군 경찰과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팀이 그 조사를 막았습니까? 자꾸 공안정국, 공안정국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대화록 이관을 하지 않은 문제도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항상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지만 항상 역대 대통령들은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 제1차로 큰 원칙은 정열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사법처리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대화록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충분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안정국이고 이게 무슨 새누리당의 정국 운영방안을 대통령이 무슨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정관용-김태일 교수님.
◆김태일-미이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발언을 하신 거라면 현재 국가기관이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지금 발견되어 가고 있고요. 또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왜 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김진-세 번이나 얘기했죠.
◆김태일-말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거기에 관계없다. 내가 덕 본 것 없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인 선을 그으셨어요.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그보다 내가 나는 그 일과 관계 없고 덕을 본 일이 없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기관, 그것도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도 균형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그러면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관까지 겸임을 해야죠. 삼권분립하에서 그 일은 사법부의 판사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말해서 여러차례, 오늘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제가 봐도 세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하지만 그 규명되는 절차는 사법절차에 따라야 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오늘 시정연설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원칙을 대통령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야당이 항상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절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뭐냐? 수사나 재판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대통령한테 주문을 해 왔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게 왜 국정원 사건에만큼은 대통령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대통령이 벌써 그러면 유죄판단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 사법부가 판결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김태일-그런데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족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의 판단은 법률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을 형벌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교수가 하는 판단은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 개조를 통해서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판단은 판사나 교수가 하는 판단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내리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갖는 느낌과 정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어떠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법한 자기판단이다,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관용-두 분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김진 위원께는 그러면 아쉬운 대목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 김태일 교수께는 그나마 이건 좀 괜찮았다, 좋았다 하는 대목은 없었는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김진 위원?
◆김진-저는 아쉬운 대목이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차라리 좀더 강하게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켜야 될 금도. 삼권분립하에서 대통령이 왜 구체적인 사건에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왜 보다 더 정정당당하게 설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즉 대통령이 말이죠. 취임 이후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직 국장들, 정치부장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일문일답을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TV 카메라로 직접 보는 가운데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하는 그런 기자회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 불통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옳은데 대통령의 논리가 옳은데 그걸 왜 좀더 상세하게. 차라리 법률참모를 배석시켜서 자세하게 왜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못합니까?
◇정관용-우리 김태일 교수는 잘한 점.
◆김태일-이번 연설에서요? 15년 동안 국회에서 내가 활동을 했다고 하는 점을 환기시켰다든지 또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해 줬다든지 앞으로 계속 시정연설 계속하겠다든지 이런 점들은 적어도 여의도 정치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조금 기대를 걸어볼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이 대목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지사지 토크입니다. 역지사지 토크, 내가 만약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말 그대로 내가 만약 누구누구라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입장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는 코너인데. 오늘은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시정연설 나는 이렇게 했겠다, 이 주제입니다. 김진 위원, 김태일 교수 대통령이 되셔서 한번 시정연설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 시작해 보세요.
◆김진-저는 첫 대목에서 우리 이상화 선수가 세계신기록, 빙속 500m에서 세계신기록을 연거푸 작성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부터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포함해서 연설이 좀 딱딱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연설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생동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서두에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국민들이 가장 들어서 좋은 얘기.
◇정관용-설명은 줄이시고 내용 위주로. 그다음에.
◆김진-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화 선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북한은 우리가 개성공단까지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죠.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시켰죠. 일본은 지금 막가파식으로 과거사를 부정을 하면서 전혀 개성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죠. 일본 막혀 있죠, 북한 막혀 있죠. 지금 국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 입법이 제한되고 말이죠. 이런 국내 정치 답답하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폭포수 같은 소식이 바로 우리 앞으로의 자라나는 세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가 세계신기록을 그것도 빙속 500m라고 하는 것은 육상에서 따지면 100m입니다. 그런 것을 쭉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해서 국민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꽉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나서 조목조목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협조로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은 어떠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을 복지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야당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정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김진-다시 한 번 정당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구체적으로.
◇정관용-우리 김태일 교수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김태일-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이다, 이런 시비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성은 어쨌든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소수자로서 저는 다른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나눔, 배려, 소통. 이것이야말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국민들도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해 주시고 박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관용-오늘 두 분의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내용을 떠나서 잘하신 것은 김태일 교수가 잘하셨어요. 저렇게 내가 연설하듯이 하셨어야 되는데 김진 위원은 자꾸 설명만 붙이셨어요.
◆김진-사회자가 이렇게 중립을 이탈해서 한쪽 편 손을 들면.
◇정관용-분명히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떠나서.
◆김진-시청자들 전화 받아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번.
◇정관용-저희가 요구하는 형식은 아무튼 연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김진-저 얘기는 안 했어요, 저한테는 PD가.
◇정관용-김진 위원께서는 어쨌든 답답한 국면을 뚫을 수 있는 이상화 선수와 같은 그런 것으로 국민과의 친숙함을 높이자.
◆김진-PD가 만약에 사전에 얘기했으면 제가 연설문을 써왔죠, 연설문을.
◇정관용-좋습니다.
◆김태일-연설 잘하실 거예요.
◇정관용-시정연설 평가는 이 정도쯤 말씀 나누고요. 앞으로 매년 시정연설을 국회에 와서 하겠다. 지금까지 세 번 전직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임 첫해에만 있었고 매년 오신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일-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시정연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청와대가 국회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정무수석 임명을 외교관으로 잔뼈가 굵은 분을 임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정말 정치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인가. 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하는 것은 박수 보내지만 더 적극적으로 평상시에 시정을 좀 설명하시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국회와의 소통을 더 빈번히 하면서.
◆김태일-그렇습니다.
◇정관용-김진 위원.
◆김진-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이 국정 홍보연설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대통령은 저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취임 첫해 시정연설에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그런 돌출발언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일상 그런 돌출발언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정연설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론적으로도 맞는 일이고 말이죠.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은 시정연설과 연두기자회견인데. 왜 좋은 기회를 활용 못합니까?
◇정관용-매년 시정연설 국회에 와서 하겠다는 것, 두 분 다 일단 환영하셨습니다.
◆김태일-좀 공감 있는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정관용-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모습, 무슨 새누리당쪽에서는 30분 연설하는 데 35번 박수를 쳤다고 해요. 이것도 좀 과도한 것 아닌가 볼 수도 있고 반면 야당은 박수는 전혀 치지 않았다. 물론 입장할 때에는 기립해서 적어도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퇴장할 때는 또 전원 앉아 있었다. 통진당은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까지 쓰고 항의를 했다. 이런 모습이랄까요. 국회 모습,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위원?
◆김진-저는 참 국회의 모습도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주당이 박수 칠 생각이나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것은 정서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소한 대통령이 입장과 퇴장할 때는 기립하는 것 정도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것은 국회 사상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의 경호차량을 발로 차면서 경호원들에게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경호원 한 사람이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을 국회의원이 발로 차고 하면 아마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곤봉으로 아마 제압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경호차량을 왜 발로 찹니까?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왜 욕을 합니까? 저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징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김태일 교수님.
◆김태일-당시의 상황을 제가 분명히 모릅니다마는 경호차가 대통령의 행사가 다 끝나고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어떤 자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경호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호원들의 그러한 국민에 대한 자세, 특히 정치인, 국회의원에까지 저렇게 함부로 하는 분들이라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경호원들도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면 조금 더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오늘 자리 일어서고 박수치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야당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차리되 그러나 각자가 느끼는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백 몇 십명 또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편으로 나눠서 한쪽은 박수 치고 한쪽은 안 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유치원 교실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 느낌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기본적 예의를 갖춘 것. 통진당도 저는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진당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와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삼키는 직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잘 삼키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관용-몸싸움 부분, 두 분이 한 번씩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발로 찬 행위 또 차에 있던 경호원이 의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 이런 행위들이 만약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선후 관계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둘 다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진-경호원은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원은 경호실이라면 경찰이 말이죠, 자기 차량을 어떤 시민이 발로 찬다고 칩시다. 경찰이 그 시민을 잡아서 제압해서 수갑으로 끌고 갑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반항을 하면 곤봉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든 뭐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경호 차량을 발로 찰 권한이 있습니까? 그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의 차가 빼면 빼겠다. 자연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경호원에게 욕을 하고 발로 찹니까, 국회의원이.
◇정관용-그러면 김태일 교수도 한말씀 하세요.
◆김태일-그 얘기까지는 김진 위원 말씀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강기정 국회의원의 목덜미를 처음부터 잡아서 손을 비틀고 하는 행위는 지나친 과잉 경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대통령도 계시지 않은 자리 아닙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김태일-그래서 대통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호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경호는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해져가는 이 정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연설 매년 국회 와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평상시 정치가 잘 되면 이런 소란이나 논란 없이 좋은 시정연설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 김진 위원, 김태일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감사합니다.
◆김태일-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