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5일) 비상의원총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면으로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봤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현지-이재명 문자 (음성대역) :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태풍이 물러가고 다시 섬나라 여의도의 전쟁 얘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오후 서면조사서 답변을 보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어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검찰출석'을 "좀 생각해보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결론은 불출석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결과를 이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또 많은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과거에 경쟁했던 정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이렇게 소환했던 전례가 없었다.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이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석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인 그런 요구들을 감안해서…]
이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죠. 한동훈 장관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의총에서 불출석 방침이 정해지자 마자 검찰이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허위라고 보고있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의 사무실이 대상이 됐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지난해 12월 22일)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하지만 두 사람이 해외출장에서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면서, 진짜 몰랐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죠. 통화녹취도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 측은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하려 했다' '발언이 다 남아있는데 굳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친명과 비명을 가리지 않고 똘똘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누구 명령이 떨어져서 급하게 요구를 하고, 또 급하게 출석 요구를 했는지 이걸 다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무죄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기소에 대해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소환장이 날아오고 당으로서는 대단히 격분하고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는 있네요. 선거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과로 계속 전이되어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 대표의 혐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선고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 비용 보전도 돌려줘야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자체를 파고드는 수사는 아니죠. 대선 당시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엔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해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우리가 이렇게 정치싸움은 많이 했지만은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돼 가지고 상대방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이렇게 한 건 없대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라는데…]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선거 때는 서로 고발들 열심히 하는데 선거가 끝나면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이런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제안에 대한 답변이 소환통보와 선거법위반 수사였다는 해석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무슨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돼 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죠.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 한편으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문제삼은 윤 대통령의 발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선수 이 모씨와는 이미 연을 끊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해 10월 대선 때 얘기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15일) :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십여 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절연했다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가 거래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6월에 나온 녹취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하고 그 이모 씨, 선수 이모 씨. '이모 씨 외에는 아무도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시점에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로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건 헌법에 명시돼있죠.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는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여야의 고소 고발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탁관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국회에서 총장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다시 제가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2010년 4개월 정도 돈을 태웠다가 절연했다고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고의든 아니든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주 사소한 문제로 허위사실 공포로 지금 내일 소환, 출석요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본인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발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이 관련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에둘러 겨냥한 건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사실이냐고 공격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후보자님 가까우신 많은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 총장에 그친다.]
[이원석/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위원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저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는 정식 호칭만 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감싼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쿄 피랍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DJ 도쿄 피랍사건을 거론하는 것, 이거 자체가 DJ를 욕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죠. 정치권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최고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두고 다퉜는데, 결국 감정섞인 설전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설만 하는 맞지 않다라고 하셨던 원칙에도 맞지 않고(사설이라뇨) 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왜 아픕니까?)]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 자리 따지고 내용 따질 거면 최강욱 위 원님은 그러면 안 되죠. (뭘 또 그러면 안 되고 말면 안 됩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쿨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반말이 완전 버릇이 됐네) 인식하 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고발하는 모습, 마치 대선의 연장전으로도 비치는데요. 민주당은 여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검찰 불출석…민주, 윤 대통령 고발·김건희 특검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