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중앙위가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4일 해당 안건이 부결된지 이틀만에 다시 중앙위를 소집한 건데요. 다만,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4일 민주당 중앙위가 당헌 개정안을 부결했죠. 당시 당헌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제14조 2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이란 신설 조항이 첫번째입니다. 해당 조항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인데요.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당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두번째는 '부정부패 혐의 관련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란 내용이 담긴 당헌 제80조 개정안인데요. 제80조 3항,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꾼 게 골자였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지난 24일) : 의결안건 제3호입니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 47.35%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안건 제3호 안건,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헌 개정이 누리호 발사라도 되는 걸까요? 민주당 비대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재도전을 택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수정안은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동지들도 계시지만 정치적 절충을 통해 당내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틀만인 오늘 중앙위를 다시 열고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했죠. 결국 오늘은 당헌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유튜브 '델리민주') :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5%입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JTBC '뉴스룸' (6월 21일)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이틀 전과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 삭제된 건데요. 비명계의 반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는 당내 주요 결정이 일부 강성당원들 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반발했었죠. 다만,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그대로 재상정됐는데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자는 전략이었을까요?
당헌 제80조 개정안,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조항인데요. 이것만큼은 지켜내자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체가 당무위로 바뀌면 나중에 이 의원이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의원이 현재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달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되면 당헌 개정 절차는 마무리되는데요. 결국 개딸 등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관철된 셈입니다.
비명계는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번째는 민주당의 '사당화'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것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혹은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이란 시각입니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비대위가 서둘러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두번째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당헌 개정안을 이틀만에 중앙위에 재상정한 게 '당헌·당규 위반'이란 논리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당헌·당규에 5일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5일 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런데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 신설 조항만 싹 들어내고 나머지는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
민주당의 당규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비대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어 다시 중앙위를 열 정도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반대 이유도 절차상 하자인데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논란 빚어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전 당원 투표 이걸 또 올리면은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부결된 안건 그 자체를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데 {안건을 살짝 바꿔갖고 올리겠다.} 일부라도 빼고, 빼고 올리면은 그건 변경된 안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이미 중앙위에서 한 번 부결됐던 개정안을 재상정하는 건 해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비명계의 반대에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키(low-key)'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안이 당 대표 경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인 듯한데요. 이미 이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비명계의 반발에 억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비명계가 든 3가지 반대 이유가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인데요. 네가지로 맞섰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사실 우 위원장이 당헌 제80조를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는데요. 현재 검경의 수사 선상 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의원뿐만이 아니죠. 황희, 진성준, 박상혁 등 전현직 포함 2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다면 당헌 개정 추진이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비명·친명이란 계파를 떠나 의원 개개인에게 불리할 게 없는 개정이라는 건데요.
[우상호 (신동아 인터뷰/지난 19일/음성대역) : 검찰에 의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된 의원은 친명보다 친문이 훨씬 많다. 이재명 의원이 대상자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은 15명 이상이다. 그분들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무리하게 기소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언정 10명 이상의 의원을 지역위원장에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앙위를 이틀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서도 5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새로운 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거면 5일 숙려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이 두 달간 논쟁해왔고 전 당원 투표 문제를 갖고서도 사실 일주일 이상 논의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인데 거기에 5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냐.]
우 위원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원회로부터 그다음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잡음에 '줌 인'해봤는데요. 이제 개정안을 실제 방탄용으로 쓸지 안쓸지는 차기 지도부의 몫이겠죠.
'줌 인' 한 마디 정리합니다. <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재도전 성공…우상호 "사당화 도운 것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