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하느냐.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박 원내대표는 또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면서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며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