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침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 난항에 지난해 대통령선거 관련사건 관련 '원샷' 특별검사 수사 합의 여부 등 쟁점이 맞물릴 경우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곧 다가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략에 따른 시장조정 등 금융불안,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및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재정 측면에서 수요를 보완하고 민간의 투자와 견실한 수출을 견인할 촉매제 역할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는 적극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첫번째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생각"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여야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합의처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통과시점이 연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매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악습을 끊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해당 조항의 취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예산안 정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예결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국회보 기고문에서 "정부는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올해의 재정기조와 거의 변화가 없는 예산편성으로는 새로운 정권이 구상하는 공약은 물론 민생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며 제출돼있는 예산안의 내용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의 적자(GDP대비 -1.8%) 예산인데 이는 2013년 본예산의 적자규모 4조7000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적자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박근혜정부 임기말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둬 민생안보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심사를 강화하는 등 무소불위의 불투명한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혜 예산과 대표적인 불투명 권력형 비목인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상향하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취득세 인하에 따른 항구적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