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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내정설에 응모조차 안 해…짜고 치는 '공모제'

입력 2012-07-18 22:54 수정 2012-07-19 11:03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 정당화"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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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가 낙하산 인사 정당화" 비판 일어

공기업 사장 인사를 두고 탈이 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공모에 나섰던 김 모 씨.

자신이 결국 들러리였다는 생각에 지금도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공모 지원자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특정 인사가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응모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지난해 7월 마감된 한국전력 사장 공모에는 고작 3명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뽑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봉/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기업 공모제는) 사실상 정권 창출할 때 공신들이라든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배려성 인사 차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정권 차원의 압력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용보증기금 사태처럼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무산시키거나 재공모를 실시하는 편법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자며 도입된 공기업 인사 공모제.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 논란과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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