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에 따르면, 2009년 6114건이었던 상담건이 2011년 2만5천535건으로 2년새 4배가량 증가했다.
정부가 1만1천500명의 정부 인력을 투입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 경제에 깊숙이 침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경기에 서민대출은 감소 = 유럽재정위기로 실물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계층의 금융수요는 커지고 있다.
작년의 경우, 소득 5분위 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 가계는 56.6%가 적자재정상태다. 이들은 당장의 생활비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
정작 제도권 금융사들은 그러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라 가계신용관리 강화하면서 서민금융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저신용등급(7∼10등급)에 속하는 채무자의 1인당 평균 비주택담보대출금액은 올해 1월 2천649만원으로, 2009년 대비 0.3% 감소했다.
정부가 미소금융 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에 나섰지만, 대출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취약계층은 대부업, 사채 등 사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9월 130만여명이 대부업체에서 5조6천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작년 6월에는 247만여명이 8조6천여억원을 대출했다.
대출금액이 53% 증가하는 동안 대출인원이 90% 증가한 것은, 서민들의 소액 대출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서민들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고금리, 대출사기,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사채 빚에 쫓겨‥자살, 낙태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딸이 300만원을 갚지 않아 유흥업소에서 강제취업한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의 사례를 언급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나 영화 `화차'에 나오는 사금융의 피해는 불법 사금융의 덫에 빠진 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충남 서천에서는 2009년 지적장애 2급인 부부가 생활비로 사채 35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임신 5개월 된 태아를 강제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사례가 있었다.
작년에 한 40대 여성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을 했으나, 선(先)공제금과 미상환시 연장이자 지불 등에 따라 연 이자율 3천476%의 조건을 제시받기도 했다.
경북 포항의 주점 여종업원 3명이 잇따라 자살했던 사건도 무등록ㆍ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법과 관련있었다.
◇5월까지 집중단속기간 =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나왔던 관련 대책들을 종합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통합해 다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발표된 `서민금융확대방안'과도 연계해 서민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고ㆍ상담을 받는 동시에 기획 수사 등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강요당하거나 폭행ㆍ협박ㆍ심야방문과 전화로 고통 받고 있다면, 정부를 믿고 대표전화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