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LH 역할·기능 분담 필요…주택공급 위축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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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LH 역할·기능 분담 필요…주택공급 위축은 없어야"

입력 2023-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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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간담회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과 기능이 비대해져 주요 시장 참여자들과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다."

오늘(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하는 등 LH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겁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LH보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LH가 역량을 갖춘 것은 LH에 맡기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적으로 LH의 개혁을 추진할 사항과 중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해 추진하되,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과거 공공주택 공급과 차별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