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법리스크' 부담 안은 조국혁신당…당선자 4명 재판·수사 중

입력 2024-04-11 19: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만,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조 대표 사건까지 맡게 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조국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 조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곤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월) :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닷새 뒤 창당 선언을 했고 두달 만에 조국혁신당 비례 2번으로 당선됐습니다.

비례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비례 10번인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당선자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징계위에 무단으로 낸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비례 국회의원 자리는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