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죠? 오늘(27일) 정치부회의는 오랜만에 경제부회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얼어 붙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레고랜드발 후폭풍도 오늘까지 이어지는 중입니다. 정치권은 경제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기도 했죠. 그 직전에 이재명 대표 역시 경제행보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경제 쇼크 > 입니다. 첫 번째 픽, '한울스쿨'로 문을 엽니다. '어닝 쇼크' 무슨 뜻일까요. 먼저, '어닝'은 기업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분기별로 이 '어닝'을 발표하는 때가 '어닝 시즌'입니다. 이 '어닝 시즌'에 시장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어닝 쇼크'입니다. 요 며칠 이 '어닝 쇼크'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JTBC '아침&') :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 60%가 줄었고요. 삼성전자는 속보치를 봤을 때 이미 30%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제 3분기 영업 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9%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 영향이 큽니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5조 가까이 빠진 것입니다. 역시 반도체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3분기 영업 이익이 60% 급락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IT 수요 때문입니다.
[정철진/경제평론가 (JTBC '아침&') :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 지금 누가 PC 안 바꾸잖아요, TV도 잘 안 바꾸고 스마트폰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 힘든 시절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기업들, 긴축 경영 소식도 들려오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돈맥경화'도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중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울스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2012년 강원도는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 유적이 나오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개장이 늦어졌고 공사 비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진 공사 측은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이때 보증은 강원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4일) : 그런데 새로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자금시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지사는 3주 만에 다시 보증한 채무를 갚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젠 지자체 채권도 못 믿는단 신호가 확산되면서 시장은 확 얼어붙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강원도,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열/강원도 경제부지사 : 올해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관광 협력체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 중인데요. 레고랜드 파장, 사그라들 기미 보이지 않자 일정 하루 앞당겨 오늘 귀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막힐 대로 막혀버린 '돈줄'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가릴 것 없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 그리고 기업 어음 다 경색됐고요. 또 건물을 올릴 때 돈을 먼저 끌어모으는 개념인 '부동산 PF' 시장도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기/나이스신용평가 실장 (JTBC '뉴스룸' / 어제) : 채권시장에서 우량한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로 휘청이는 경제, 요즘 전투력 계속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이 틈도 파고 들었습니다. 진'퇴'양난 아니죠, 진'태'양난이라면서 김진태 지사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진태'양난이 가져올 경제의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끝까지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능을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예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명명하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경제가 흔들리는데 김 지사에 그치기에는 아까운 공격 포인트입니다. 추경호-김주현-최상목,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 3인방'으로 한 단계 더 공격 대상 올라가고요. 하나 더 높여 윤 대통령한테까지 직격탄 날립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제때 보고를 받은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능한 경제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영삼 정부' 말기도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 체제를 겪었던 때죠. 장롱 속 금까지 꺼내 모으면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지만, 다시는 겪기 싫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시기입니다.
[우원식/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 채권시장에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정부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경제를 얼마나 단시간에 망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고물가, 가계부채, 여기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의 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민주당 공격에 직접 대응하는 윤 대통령이죠. 이번에도 이쯤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 오후 8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시장 자율'과 '지원'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말에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이런 실물 쪽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융정책에 관해서도 이런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리허설도 없다, 연출도 없다, 강조한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서야겠죠. 민주당과 내년도 예산안 공방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 뒷받침도 잊지 않는 국민의힘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 금리 지원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생금융에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카드론이 1조4천억원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서민들이 급할 때 카드로 대출받는 금리가 평균 13.5% 전후입니다. 소액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서로 밀리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죠. 여권으로서는 특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느냐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김용태/여의도연구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차피 이 경제 위기를 맞서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 모든 책임은 숙명적으로 집권 여당 그다음에 정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기에 실패한다면 저희로서는 지지율 정체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에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도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픽은 <
핵 위협 '성큼' >입니다. 러시아가 핵전쟁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ICBM, SLBM에 전략핵 폭격기 탑재 미사일, 3대 핵전력 모두 동원했고요. 푸틴 대통령도 영상으로 참관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훈련,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러시아 국방장관 : 훈련 기간 동안 적 핵에 대응하여 전략 공격 부대의 대규모 핵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훈련의 명분으로 든 것 2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연례 핵 억지 연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의 '더티 밤' 공격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더티 밤', 재래식 폭탄과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넣은 배낭을 넣고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이는 식이 될 수 있는데요.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불시에 방사선 유출 공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에 나토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나토 사무총장 :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더티 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 여전히 불태우고 있죠. 이미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 훈련에 이어 '핵 버튼' 실제 누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 위협', 바로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에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있는 이동식 건물의 외벽이 해체된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도발 조짐이 하나 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무인 공격기 MQ-9를 일본에 처음으로 배치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사내하청 직고용 >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도장, 생산관리 같은 '간접 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입니다.
[정기호/민주노총 법률원장 : 단순히 현대자동차 판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속히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 현대자동차 자본, 기아자동차 자본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따라 사측은 노동자 430명이 직접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던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액인 107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 노동계 전반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픽은 <
'계곡살인' 선고 > 입니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법원은 두 사람이 다이빙한 이씨 남편 윤씨를 방치해 간접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려고 한 데 대해서도 '살인 미수'로 봤습니다. 다만, 윤씨를 '가스라이팅'해 직접 살해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변호사비도 > 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부부와 횡령 혐의 소송을 진행 중이죠. 그런데 친형 부부가 변호사 비용까지 박씨의 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각각 한 연예기획사의 계좌에서 총 37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는데요. 이 기획사가 박씨의 홈쇼핑 출연료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공판 다음달 7일에 열립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함께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