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20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상임위원장들의 고소고발로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창립식을 가지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당 창당은 10월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 노선으로 밝힌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성가족부가 '병역 의무 이행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찬성한 것이 아니냐…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조윤선 장관 초대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독설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진 교수는 어떻게 써주셨는지 먼저 볼까요.
Q. 도둑이 제발저린다(?) 어떤 의미인가?
- 국정원 사건이 빨리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새누리당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다. 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논리도 황당하다. 댓글이 73건밖에 안되는데 그게 무슨 개입이냐 했지만 국정원에서 이미 다 지우고 그나마 찾아낸 게 73건이다. 사실을 날조했다. 민주당의 매관매직을 들고나오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서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유포다. 지도부가 이런 무리수는 두고 있다. 뭔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주의해야할 게 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가이다.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이 나올 땐 뭔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새누리와 청와대가 더 깊숙히 관여했다는 느낌이다. 지금 박원동이라는 새이름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서 허위발표를 한 날을 지시했다는 사람이다. 권영세 라인까지 뭔가 라인이 새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세훈은 몸통은 아닌데 억울하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박원동의 단독범행으로 몰고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국장 혼자했겠는가. 이른바 TK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국정조사로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게 뻔하다. 까딱 잘못하면 제2 촛불사태로 이어질 것 같아서 지금 물타기하는 것이다.
Q.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의 진실은?
- 민주당측이 주장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박원동도 다른 라인이 있을 것이다. 이미 어느정도 사실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자리에서 다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Q. 새누리당의 주장이 왜곡이라는 것은 무리 아닌가.
- 새누리의 물타기가 맞다. 미국를 예로 들어서 CIA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자, 그건 워터게이트 이상의 것이다. 신문, 방송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시청자들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보는 것이다. 시청자 및 국민은 항상 팩트를 체크하고 현명하게 보셔야 한다.
Q.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 입장은
-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 한다. 정권의 정당성이 어느정도 손상되는건 이해하셔야 한다. 지금 국민 및 민주당은 대선 무효론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사건 수습을 원하는 것이다.
+++
[앵커]
안철수 의원 얘기도 해보죠. 안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진 교수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내일 일은 난 몰라요 - 아멘' 어떤 의미인가?
- 항상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돗자리 까는 얘기는 잘 안한다. 안철수가 창당을 한다던데 그 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 창당은 할 것으로 보인다.
Q. '진보적 자유주의', 어떤 의미인가?
- 그 말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는 게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봐야한다. 최장집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장경제는 인정한다, 그러나 불평등은 국가가 개입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정도 이미 우리 헌법에서 다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매우 진보적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과거 손학규가 언급했고, 참여정부에서도 이야기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그런 것을 표방했지만 실천하지 못했기에 정권을 넘겨줬다. 안철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노회찬씨가 날 선 비판을 하셨다.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당을 찍기 싫은 가운데 있는 유권자들을 안철수가 데리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건 유럽식 시스템이다. 좌파가 거대 여당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 정계 보수양당 구도로 재편될 수 도 있다. 그것을 노회찬씨는 비판하는 것이다. 내가 민주당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싱크탱크를 만들어라는 것이다. 물론 이미 작은 연구소들이 있긴 하지만 당을 초월한 개혁적인 아젠다를 생산할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 안철수가 이번에 싱크탱크를 만든 건 그런 의미에서 평가할 만하다.
++
[앵커]
화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6.25를 북침으로 대답한 고교생이 많은 것은 충격이라며, 역사교육을 강하게 질책한 일이 있었죠.
Q. '선빵(?)이라 물었어야' 어떤 의미인가?, 대통령 발언, 오해 소지 없나?
- 아이들이 북침이란 말을 모른다. 북침을 북한의 침략으로 아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줄임말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어교육의 문제이다. 그래서 북침이라고 묻기보다 아이들에게 선빵이라고 물어었야 한 것 아니냐는 뜻이다.
Q.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부족, 어떻게 보나?
-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문제적 측면과 자연스런 측면이 있다. 문제는 지금 국영수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아예 안 시키고 있다. 그것은 고쳐야 한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려면 국사를 배워야 한다. 그것은 국가공동체의 기억을 조직하는 문제이다. 시장자본주의로 너무 실용주의 중심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해체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5.18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역사는 문자 문화의 소산이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만 이미지는 동시에 본다. 시대 분위가가 탈역사화 하고있다. 요새 아이들은 국사를 게임, 드라마의 배경으로 알고 있다. 지금 사극의 경향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윤복이 여자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도 꽤 많다. 지금은 판타지와 결합되어 고증을 따지지 않는다. 이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앞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
[앵커]
마지막 주제는 군가산점제 논란입니다.
Q. '농도를 줄인다고 똥물이 샘물되나' 어떤 의미인가?
-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나는 병장 제대했다. 그렇지만 나는 군가산점제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예를 들어, 나는 군대 갔다왔지만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내 여동생이 군가산점제를 못 받아 떨어졌다고 생각해봐라. 두 가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잇다. 일단 병역은 의무이다. 의무를 했다고 혜택을 주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세금을 많이냈다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두번째, 과거에 군가산점제가 99년 위헌판결 나왔을때 그 성격이 질적판결이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질적 판단이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줬더라 그래서 위헌이다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면 이번에도 다시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다. 질적 문제인데 사람들은 가산점을 조금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양적 문제로 보고 있다. 군 가산점제가 국방부의 잔머리라는 생각이 든다. 돈 안들고 생색내는 것이다. 국방부가 정말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뇌졸증 걸린 병사한테 두통약을 줘선 안되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은 괜찮다고 본다. 적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 않으니까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