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12일) 부결이 됐죠. 또 '방탄'이냐는 비판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도발 때문이라고 슬쩍 화살을 돌렸는데요. 한 장관이 '구차한 변명'이라고 쏘아붙인 가운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놀아난 걸 자인한 거냐,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부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됐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부결이 됐습니다. 명실상부한 원내 과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 또다시 '방탄의 길'을 선택한 셈인데요. 그 후폭풍은 걱정이 됐나 봅니다. 표결 직후 그 책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슬쩍 돌렸죠. 한 장관의 이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해라! 지나치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지 마시고! 장관도 핸드폰 비번 풀어!}]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한 장관의 도발에 민주당 의원들이 표심을 바꿨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을 한 장관이 아니죠. 공당이 하기엔 구차한 변명이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당 스스로 '꼰대'나 '바보' 인증을 한 거다!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니들이 뭔데' 그러면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표결을 해야지, 그걸 '한동훈 미우니까 나는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 반대하는 방향으로 찍을래' 이게 딱 꼰대 마인드죠.]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식의 깐죽거림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부결을 찍었다라면 민주당은 더 참담한 당이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당이. {왜요?} 한동훈 하나가 그러면 민주당을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장성철/공론센터 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증거는 이미 육성으로 다 전 국민이 알다시피 하기 때문에. {녹취록.} 과연 이것을 구속할 만한 건인가. 그런데 만약 법원에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의 지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건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꽤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의도했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될 것, 국회에서 부결되는…]
한 장관에게 의도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 장단을 맞춰준 셈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적어도 '바보'라는 평가는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원인, 오늘 슬며시 입장을 바꿨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갑자기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신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말려서 원래 찬성하려다가 부결로 바꿨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의 최근 수사 행태를 보고,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기류가 의원들 사이에 감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9명을 특정했다고 하는 건데.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것도 좀 작용했을 거다.} 네, 작용도 많이 했던 거 같고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무리한 구속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최근에는 특히나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찰독재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방탄이냐? 탄압이냐? 아직 국민들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결국에는 방탄이라는 프레임과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 프레임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떤 것이 국민들을 더 설득해낼 수 있는지는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 낸다라? 글쎄요. 이미 언론의 판단은 난 듯하죠. 오늘자 주요 조간의 사설 제목입니다.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향해 '방탄'의 책임을 물었는데요. 쇄신한다며 온정주의에 갇힌 민주당, 정당 포기냐!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의 혁신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죠.
[박성민/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저는 사실 결과 보고 힘이 쭉 빠졌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 민주당의 화두가 단연 혁신 아니었겠습니까? 혁신과 민주당 안에 도덕 불감증을 자정해보자라는 이런 의식 있는 목소리가 당 안에서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박원석/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혁신위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코인 사건이에요.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왔는데 저걸 부결시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혁신위원장 선임 발표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혁신위를 열겠다라는 건데 바로 저희가 혁신위원장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요.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당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의 역할! 특히 친명계에선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연일 강조해 왔는데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8일) :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민주당의 기득권을 좀 혁파해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당내 기득권만 문제가 아니죠. '불체포특권'이야말도 대표적인 의원 기득권으로 꼽힙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야 공세의 호기를 잡은 국민의힘! 언제나 그렇듯, 이재명 대표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을 맞바꿨다!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과거의 체포동의안 부결, 그것이 이미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만연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결국 키는 이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박성민/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혁신의 범위를 지도부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혁신을 해라, 또는 당대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혁신을 해라, 이거는 혁신이 아니죠. 아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