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공시가 현실화 폐지 '법 개정' 불투명
감세 기조 경제정책, 좌초 가능성 커져
[앵커]
이번 선거 결과로, 정부가 연초부터 쏟아낸 핵심 경제정책들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과반을 훌쩍 넘긴 '거야' 구도에 가로막힐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 (지난 1월 2일) :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최고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지만, 이걸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총선 한달 전부터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마찬가집니다.
[21차 민생토론회 (지난 3월 19일) : (문재인 정부가)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과도한 보유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역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야당이 의석 과반을 채우면서 이같은 감세 정책 법안들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을 썼는데,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밖에 상속세 인하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례적으로 총선 다음날 공개된 결산 보고서에선 국가채무가 1100조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50%를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