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전세는 효용을 다 했다"며, 전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규제를 풀어 보험사 같은 민간 기업이 집주인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인데 임대료만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전세는 효용을 다 했다"면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상당한 한계점은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현재 전세 제도를 대체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주거 패턴을 만들어드려야겠다…]
영세 임대업자 대신 보험사나 부동산 전문투자회사 등 민간 기업이 20년 넘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5%인 임대료 상한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도 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운영 수입으로 건설비나 운영비를 커버할 수 없고 운영 적자를 감수하면서 (분양 때까지) 8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도 이름만 다른 비슷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고분양가 논란과 기업들의 낮은 참여로 번번이 실패해 왔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도록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임대시장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인근 지역까지 여파가 번져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임대료가) 너무 높아 버리면 공실이 발생해서 공급량이 줄게 되겠죠.]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대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