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정확히 6개월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을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제 6개월이 지났다며 곧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와 외교, 안보, 경제, 안전을 꼽으면서 '5대 참사'라고 혹평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째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긍정 평가는 30% 안팎, 부정 평가는 60%에 조금 못미치거나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6개월이란 총평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음성대역) : "남은 4년 6개월은 국민들께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굳이 따로 평가를 내놓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공식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도부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짤막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취임을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김종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처음, 초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동안 여권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대표적인 성과라고 홍보해 왔죠. '용산 시대'를 연 건 잘한 일이다! 한마디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큰 이전 비용과 경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가 싶은데요. 국민 여론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잘했다는 응답! 28%에 그쳤죠. 못했다는 응답은 65.3%에 달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죠?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참사 정권이다"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른바 '5대 참사'라는 건데요. 먼저 '인사'부터 살펴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출범 181일 만인 지난 7일 간신히 완성이 됐죠. 5명의 후보자와 장관이 줄줄이 낙마한 탓인데요. 낙마 사유, 이른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김인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4월 15일) : 내가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했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들 이름 적어요.]
[정지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8월 2일) :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장관님에게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14명의 고위직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했죠. 그럼에도 역대 두번째로 '지각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1기 내각을 꾸리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인데요. 출범 뒤 195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탄핵 여파로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했었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장 늦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땠을까요. 나토와 영·미·캐나다 순방에 나섰었죠?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강렬한 인상 하나는 남겼죠? 바로 이 발언입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냐?]
논란이 커지며 외신도 탔습니다. 이 '000'이 도대체 뭐냐? 대국민 듣기평가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정치적 신념에 따라 청력이 달라지는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 XX' 발언! 이마저도 정치적 물음표로 남을 듯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8일) : 저 말이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한 사람(윤 대통령)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이른바 '한미일 3각 공조'에 방점을 찍었죠. '자위대기'의 '욱일기' 논란을 뒤로한 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 7일) : 욱일기가 게양되어 있었지만,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관례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3각 공조'의 결과!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맞서기라도 하듯 '담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올리며 무력시위 중인데요. 어제도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핵무장론'까지 꺼내들며, 강대강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믿지 못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죠.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7일) : 우크라이나가 핵전력 세계 3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핵 무장! 미국이 과연 용인을 할까요? 핵무장을 한다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멈출지도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 관리 능력!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신뢰한다'가 36.8%, '신뢰하지 않는다'가 58.4%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닥치기 전, 미리 경고음을 울리긴 했는데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6월 3일) :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자본시장에 '짱돌'을 던진 분이 등장을 했죠?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오며, 이른바 '돈맥경화'를 일으킨 겁니다.
[김진태/강원지사 (지난달 27일) :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결국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긴급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곳간, 괜찮을까 싶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25일) :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 믿는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 관리! '이태원 참사'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두 말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지난 7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정운영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도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죠. 당초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무색해졌습니다.
[김건희/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지난해 12월 26일) :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보조해야할 여당,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고도 '집안 싸움'을 하느라 빛이 바랬죠? 이른바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리한 '정쟁'! 내부총질과 체리따봉의 추억만 남긴 채, 당은 여전히 비대위! 비정상 체제입니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 (8월 13일) :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 돌렸던, 그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나마 '가처분 무한루프'에서 벗어난 걸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전주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9월 28일)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씁쓸한 취임 6개월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취임 1주년 때도 시간이 부족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5월 10일) : 열심히, 신나게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