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3년 반 전, 대한민국을 둘로 나눈 조국 사태. 강남좌파로 불렸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불거진 일입니다. '검찰의 조국 죽이기다' '아니다,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수많은 주장과 갈등 속에 한동안 우리 사회는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오늘(3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나 딸을 대학과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경력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은 형량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딸의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도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장학금을 주기로 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에 대해선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감찰 무마'를 놓고는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