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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진압 두고 여야 공방…"원조 정당"vs"사과해야"

입력 2013-12-24 15:43

국정원 개혁 향후 협상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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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향후 협상도 불투명

[앵커]

국회에서도 철도파업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오늘(24일)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나와서 현안보고와 질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그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할 당시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5천 명이나 되는 기동병력을 동원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국민들에 불편을 준데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성한 청장은 사전에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는 철도파업 관련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고요?

[기자]

먼저 새누리당은 철도 개혁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주당이 '원조 정당'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불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를 않겠다는 약속을 법안을 통해 확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는 녹음기처럼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법적 방지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을 넘어서 반서민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정원 개혁특위는 막판 절충을 시도 중이라는데,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까요?

[기자]

네, 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현재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규제 범위와 법제화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위 간사들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양당 지도부가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 틀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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