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었다가, 지난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의무가 없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해명 태도가 '뻔뻔하다'며 구매 자금 출처부터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까지 자세히 밝히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을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정회가 쉬는 사흘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사이 '위믹스'라는 코인, 즉 가상자산을 60억원 어치 보유했었다는 보도입니다. 김 의원은 이 코인을 같은 해 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하는데요.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하는 '트래블 룰'이 도입되기 직전입니다. 천만원 이상 뭉칫돈이 움직일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5일) : 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한 FIU는 김 의원의 투자를 '이상 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영장은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FIU에 보고됐다면 수사기관도 문제없다는 걸 알 거라면서 실명으로 거래해 "모든 거래내용이 투명하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해 왔고 이체 내역도 다 남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해명인데요. 김 의원의 해명에도 파장이 큰 건 김 의원의 평소 이미지 때문이죠. 김 의원은 구멍난 운동화를 보여주며 후원금을 보내달라 읍소했었는데요. 평소 검소한, 혹은 '짠돌이'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는데 60억 코인 가상자산 보유자라니 '서민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인 겁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정치왓수다' / 2021년 6월 22일) :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이동형TV' / 2019년 9월 22일) : 아뇨 다 라면만 먹어요. {라면이요? 근데 라면을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진짜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가방 왓더‥?} 많이 궁금하시죠? {이거 노끈이에요. 거 물려 받은거야? 혹시?} 아뇨, 아뇨. {노끈 떨어진거야?} 네 떨어져가지고…]
김 의원은 오늘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 한다는 말이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간 쓰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를 탔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수십억 코인을 보유한 당사자가 본인의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몇십억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게 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소득세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이고, 법안 발의 당시엔 가상화폐 폭락으로 소득세 부과 유예 여론이 높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MZ세대 표심잡기의 일환이었단 건데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득세 유예는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법안 아닙니까.]
이해충돌 논란에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난 해 12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하는 소득세법엔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론 본인 관련 법안에 찬성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코인을 판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 해 3월 초는, 대선 때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80만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하였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 자산을 현금화 해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을 440만원 갖고 치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해 1~3월 사이 ATM 현금 출금 내역은 440만원뿐이라고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이후 얼마를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 출금하지 않고 보유한 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문제지만, 무슨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느냐도 문제죠.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했다는 때는 지난 해 1~2월이죠. 이때 60억원을 보유했다는 건데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위믹스가 고점을 찍은 후 1~2개월 뒤입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21년 10~11월 경인데 언제, 얼마에 코인을 샀으며 무슨 돈으로 샀는지부터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데 다정회 직전, 주식을 매도한 9억 8천 여만원으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주식을 판돈으로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증권 내역이 그대로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 2021년에 약 9억4천만원가량에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에서 11억1581만원으로 9억6천만원가량 늘어납니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또다른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 태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41세, 82년 생인 김 의원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청년 정치인의 어려움을 말하는 후원금 모집 영상까지 도마에 올랐는데요.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정청래 TV떴다!' / 지난해 12월 16일) :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사실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리 말이 많아요. 한 푼 줍쇼 이렇게…} 한 푼 줍쇼.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한 푼만 주십시오. {다시 저랑 같이 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선전략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푼 줍쇼' 하면서 후원금을 꽉 채워서 지금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청년 정치인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하면 화제로 띄워주고, 김남국이 돈을 벌면 온갖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코인투자 내역이 보도된 데 대해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도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음성대역) :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
한 장관의 과거 이 발언을 상기시킨 듯 한데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24일) :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한 장관도 그냥 있지 않았는데요.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 시장도 참전해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김 의원을 향해 "서민정당 표방하면서 돈투기에 열중하고,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냐"고 한 겁니다.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라, 즉 정치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핑계대지 말라"면서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의 투자가,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홍 시장이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고백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당시엔 홍 시장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공동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김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고, 이게 사실상 당 차원의 조사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김 의원의 소명이 우선이란 건데 가상화폐 법안 발의에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일단 본인이 소명을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대입니다.]
하지만 '돈 봉투' 의혹이 한창인 상황에서 불거진 '김남국 60억 코인' 투자 당황스럽다는 속내를 감추진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6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왜 공직자 재산등록에 그게 빠져 있을까. 빨리 입법을 조치를 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실장이자 처럼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콕 집었습니다.
[전원책/변호사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처럼회 같은 강경파의 기수였던 김남국의 코인 사건. 그것도 재산 공개를 15억 뭐 18억 이렇게밖에 안 한 친구가 몇십억, 60억씩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다정회 시작 직전에 김 의원이 본인의 코인 거래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일단 서면 자료로 대체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60억 코인' 김남국, "서민코스프레도 대선 자금도 아냐"… "이준석·한동훈·김건희는?" 해명 방식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