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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석기 자격심사 5개월간 손 놓고 있다가…눈총

입력 2013-09-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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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이미 다른 건으로 의원 자격 심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미적미적, 5개월 동안 손을 놓았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국회, 이런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 3월말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만큼, 두 사람의 의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9대 국회 개원시 여야 합의사항이었고, 올초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에서도 거론된 사안. 자격심사가 통과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하지만 자격심사안은 석 달이 넘은 6월 25일 가까스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그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장윤석/윤리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 여야가 특히 야당이 의사결정에 협력했으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수 있죠. (자격심사) 소위 회부에 대해 야당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민주당은 종북 논란은 따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윤리특위 민주당 간사 (3월26일) :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게 본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자격심사 절차에서 종북논쟁, 더 나아가 사상 검증을 할 추호의 생각도 없다.]

새누리당 역시 적극적이지 않았던건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흠, 김진태 의원 등 자기당 의원들 징계안이 무더기로 계류중이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만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위원장과 염동열 간사는 자격심사안 청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심사는 국회법에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지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해놓고 나몰라라 한 것은 비판받을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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