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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역대급 돈풀기…학자금 대출 탕감에 미국 '들썩'|아침& 월드

입력 2022-08-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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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월드에서 짚어봅니다.

신진 기자, 먼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요.

소득 수준이 연 12만 5000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중 1만 달러를 탕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소득이 1억 7000만 원 이하이면 약 1300만 원씩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327조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평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대출을 탕감해준다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고,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착실히 돈을 갚은 사람도 있는데 공평하지 않다면서 '사회주의 정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었네요?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인데요.

북한 인권문제 관련한 정책을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번 정부가 북한 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기웅/통일부 차관 :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 있듯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네요?

[기자]

교황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초대한다면, 거절하지 않겠다. 초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방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직접 말한 건 처음인데요.

방북 논의가 가장 먼저 나왔던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에서 교황에게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고, 당시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뒤로도 "남·북한 지도자와 손 잡고 판문점을 걷는 것이 꿈이다",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고 싶다"며 여러 차례 뜻을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교황청 내부에서는 방북을 가정하고 준비 회의를 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도 풀리지 않고 있어서 교황 방북 논의가 이 이상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구촌 곳곳에서 사건사고도 많았군요.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현지시간 26일, 하와이에서 구급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91살 환자가 사망했고요.

환자를 돕던 구급대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직 폭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장시성에서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붙고, 화재에 모두 타버리면서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70일 이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농작물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양쯔강 유역의 농민들이 특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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