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1살, 주방위군 소속 '일병'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출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미 수사당국의 초점도 '문건 유출 과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련 속보,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 봤습니다.
[기자]
미국 수사당국이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중무장한 FBI 요원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 체포에 나선 모습! 마치 영화처럼 생중계가 됐는데요. 반바지 차림으로 순순히 체포에 응한 용의자, 21살의 주방위군 일병이었습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습니다. 테세이라는 주방위군 공군 소속입니다.]
미군 간부도 아닌 하급 병사가 1급 기밀을 유출했다라? 미군의 기밀 취급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미 국방부는 "젊은 군인을 신뢰하는 게 군의 본질"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계급보다는 직무연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뢰의 결과! 문서 유출이었죠. 더욱이 주방위군의 일병이 민감한 외교 정보까지 열람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 국방부, 이번 사건이 터진 뒤 조용히 1급 기밀 접근권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밀 유출과 관련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용의자가 체포되기 직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3일) :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유출 문서 내용 가운데 중대 결과를 초래할 상황은 현재 없습니다.]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지, 내용은 별게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주요 동맹국들의 민감한 문제가 담겨 있다는 평가죠. 더욱이 '도청'은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 백악관의 입장은 의외로 당당한데요. "미국이 동맹국을 염탐했느냐"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도, 국가 안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존 커비/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12일) : 우리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필요한 일은 해야만 한다! 도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미국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이유, 도청을 당한 나라들에서 아직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죠? 우리 대통령실은 "대부분 위조다", 오히려 미국을 감싸고 나섰는데요.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현지시간 지난 11일) :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의의 도청도 있느냐? 여야를 떠나 쓴소리가 쏟아졌죠.
[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지난 12일) : 애초에 선한 의도의 도감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심상정/정의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어제) :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다시 설명을 내놨습니다. 본말이 전도돼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도청을 했다는 확정적 단서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악의적이라고 해석될 행동을 안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죠. 지금 우리 정부에 확정적 단서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굳이 나서 선의니, 악의니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실'이 털렸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이스라엘이나 영국이 이를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정보의 종류가, 등급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안보실이 털린 거고요. 톱시크릿이라고 돼 있거든요, TS.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털린 정보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정부가 궤변으로 미국의 도청 의혹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주권 국가로서 '한미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미국 대통령이) 침묵으로 (도청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터무니없는 '위조·날조'의 주장은 거짓말 해명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뺨 맞은 사람이 뺨 때린 사람에게 뺨 때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하실 요량입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공동조사 요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외신들!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고 한다, 잇따라 보도했죠. 왜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며 자존심을 구기냐는 겁니다.
한미 공동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가려주면 될 일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유출된 문건 중에 뭐는 팩트이고 뭐는 아니다, 이러면 우리가 국가기밀을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CND로 가는 거예요.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대한민국 도청됐다는 내용, 지금 공개된 내용만 보면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미국이 이런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가정하에서 일종의 연구를 한 토론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다라? 글쎄요. 두 사람의 토론 내용 중엔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죠.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무기와 포탄 조달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포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어제) : 저희가 확인해 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문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지난해 10월 27일)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해 10월 28일) :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로 불거진 도청 논란!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첫 단추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꼈거든요. 이걸 항의까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딱 이 말만 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봤었어야죠. 그걸 미국보다 앞장서서 우리가 무슨 다 변호를 해주고…]
도청 논란에 대한 정부 대응!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56.2%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답변은 39%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 방식과 국민 여론! 거리가 좀 있는 듯하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국정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p 하락하며 27%를 기록했는데요. 30%선이 무너진 건, 5개월 만입니다. 국민들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 '외교'가 28%로 1위였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후보 (2022년 2월 23일) :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한 스킨십과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