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성범죄자들을 살게 할 그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성범죄자 한 명이 돌아온다고만 해도 시장까지 나서서 도로를 막아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설'을 두는 걸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법무부는 아직 위치를 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서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경기 안산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해 살 거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조두순, 자결해! 조두순, 자결해!"
수원 발발이 박병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가 알려졌을 때도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한 명을 거주시키는 것도 지역사회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여러 명을 한 지역에 같이 살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개청한 거창구치소도 지역사회 반발에 부딪쳐 착공 8년 만에야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반발이 있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60명씩 계속 예정돼 있는 걸 분석하면 저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법무부는 지정 시설의 위치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정시설 주변에 CCTV 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뿐 아니라,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이며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